한국은행

금융안정·통화정책 리스크 평가

한국은행의 2025년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금산분리, 규제 우회·자본유출, 통화정책, 금융중개 기능을 주요 위험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제도화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은행 중심 발행 구조나 예금토큰 방식으로 상당한 위험을 현행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활용한 국내 거래소 자료의 비공개 처리도 근거자료 공개 문제로 보도됐다.¹

발행 주체·금융기관 참여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관리 필요성을 들어 은행이 주도하는 기관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을 주장했다. 언론 보도는 이를 은행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소개했다.^{2 3}

2026년 2월 한국은행은 국회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빗썸 오지급 사고의 운영 리스크와 내부통제 미비를 지적하고 이중 확인 통제를 제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한 뒤 안정성을 확인하고 비금융기업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⁴

스테이블코인 결제 역할 문서

• Stablecoin Payment Role Map — 발행·네트워크·결제 처리·정산 기능.

출처

Footnotes

1. [[2026-01-07-JC26Q1A0033-단독-한은-스테이블코인-7대-리스크-근거-자료-비공개-논란|[단독] 한은,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근거 자료 비공개 논란]] — 브릿지경제, 2026-01-07. ↩

2. 판커지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금융권, 이합집산 분주 — 서울파이낸스, 2026-01-28. ↩

3.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향방은…정치권 논의 분수령 — 뉴시스, 2026-01-29. ↩

4. 빗썸 사태에 한은까지 경고…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힘 실리나 — 뉴스1, 202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