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 검토 초안

한국은행

검토 대기 · 기존 페이지 업데이트 제안

승인 전 업데이트 제안이며 추가 사업 내용은 아직 Wiki에 반영되지 않았다.

변경 요약

• 유지(내용 변경 없음): 7대 리스크 평가, 근거자료 비공개 논쟁, 은행 우선 발행과 비금융기업으로의 점진적 확대, 빗썸 사고 관련 내부통제 입장은 기존 근거와 함께 보존한다.
• 추가: 은행·비은행의 역할 분담과 법정 정책기구 제안, 지분 규제 입법례를 든 한은의 논거, 역외 원화 스테이블코인·국경 간 거래 규율 검토를 각각 해당 기능에 통합한다.¹²³
• 추가: 프로젝트 한강의 기관용 CBDC·은행 예금토큰 구조와 2단계 실거래·국고보조금 실험을 별도 역할로 설명하고, 5월에 보도된 총재의 활용 확대 발언까지 반영한다.⁴⁵⁶⁷⁸
• 기존 → 제안: 위험 평가·발행 주체 중심의 페이지 → 정책 논거·외환 위험 관리·공공 디지털 지급결제 실험을 함께 설명하는 전체 본문.

제안 본문

금융안정·통화정책 리스크 평가

한국은행의 2025년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금산분리, 규제 우회·자본유출, 통화정책, 금융중개 기능을 주요 위험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제도화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은행 중심 발행 구조나 예금토큰 방식으로 상당한 위험을 현행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활용한 국내 거래소 자료의 비공개 처리도 근거자료 공개 문제로 보도됐다.⁹

발행 주체·지배구조와 관계기관 협의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관리 필요성을 들어 은행이 주도하는 기관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을 주장했다. 언론 보도는 이를 은행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소개했다.¹⁰¹¹

2026년 2월 한국은행은 국회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빗썸 오지급 사고의 운영 리스크와 내부통제 미비를 지적하고 이중 확인 통제를 제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한 뒤 안정성을 확인하고 비금융기업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¹²

3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한은은 비은행 중심·단독 발행이 금산분리 원칙, 경제력 집중, 외환규제 우회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제시한 역할 분담은 은행이 준비자산 관리와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준수를, 비은행이 활용사례 발굴과 유통기반 조성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통화·외환·금융당국 간 협조를 위한 관계기관 법정 정책기구 신설도 안전장치로 제안했다.¹

4월 의원실 제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방송법·신문법 등 공공성이 높은 산업의 지분 규제 사례를 들어 발행인의 지배구조를 법령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같은 자료에서 한은은 은행 50%+1주를 명시한 해외 입법례는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실린 전문가들은 다른 산업의 지배력 제한을 은행 과반 지분 의무화의 근거로 삼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²

역외 원화 스테이블코인·국경 간 거래 위험 관리

한국은행은 역외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Q와 관련 선물의 이용 규모·가격 괴리를 이유로 기존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단기간에 온체인으로 대체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한은 국제국은 역외 발행·거래가 확대되면 원화의 해외 거래와 환율 변동성, 자본통제·자금세탁방지 문제가 커질 수 있고 국내 당국이 직접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³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한은과 재정경제부는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기존 지급수단처럼 규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 한은은 개인지갑 거래와 법정화폐 전환 지점의 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BIS의 ‘AML 준수 점수제’ 등도 검토하고 있었다.³

기관용 CBDC·은행 예금토큰 지급결제 실험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이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제공하고 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고객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유통하는 구조를 실험한다. 예금토큰은 은행 고객 예금을 디지털화한 지급결제 수단이다.⁴⁵

2단계에는 기존 KB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NH농협·부산은행에 경남은행과 iM뱅크가 합류해 9개 은행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한은은 기본 인프라를 마련하고, 참여 은행은 고객 서비스와 사용처를 설계한다. 3월 보도는 상반기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지원과 하반기 사용처·기능을 넓힌 후속 실거래 추진을 계획으로 소개했다.⁵

4월 지급결제보고서 인용 보도는 1차 실거래 파일럿에 약 8만1000명이 참여해 11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고, 발행·환수·예금 전환·결제 및 스마트계약 기반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시험했다고 전했다. 이는 프로젝트 한강의 CBDC·예금토큰 실험 결과다.⁶

국고보조금 실험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운영·고도화는 LG CNS가 맡는 것으로 보도됐다.⁵⁷ 5월 보도에는 신현송 총재가 취임사에서 프로젝트 한강 2단계로 CBDC·예금토큰 활용도와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의 원화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생체인증·개인 간 송금·국고금 집행은 실거래 테스트의 추진·예정 항목으로 제시됐다.⁸

스테이블코인 결제 역할 문서

• Stablecoin Payment Role Map — 발행·네트워크·결제 처리·정산 기능.
• 금융위원회 — 발행인 요건과 유통·결제 활용 규율을 조정하는 정책기관.

출처

Bias Check

Counter-argument: 은행 과반 지분이 준비자산·내부통제 위험을 충분히 줄인다는 정책 논거에는 반론이 있으며, 다른 산업의 지분 규제와의 유추도 논쟁 중이다.² Data gap: 예금토큰 회고 보도에는 실험 연도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국경 간 규율과 2단계 후속 실거래의 최종 시행·성과는 인용 자료에 없다.⁴⁵⁶⁸

Footnotes

1. 스테이블코인 ‘은행 51% 룰’ 놓고 팽팽…한은 “금산분리 원칙 충돌” vs 여당 “혁신성 우려” — 데일리한국, 2026-03-03. ↩ ↩²

2. [[2026-04-10-JC26Q1A0696-단독-한은-스테이블코인-은행-50-1주-근거로-방송-신문법-제시|[단독]한은, 스테이블코인 ‘은행 50%+1주’ 근거로 ‘방송·신문법’ 제시]] — 뉴스1, 2026-04-10. ↩ ↩² ↩³

3. 역외 원화스테이블코인 NDF 첫 등장…한은 “거래 늘땐 환율 변동성 우려” — 이데일리·마켓인, 2026-04-28. ↩ ↩² ↩³

4. [[2026-03-19-JC26Q1A0505-기획-은행-예금토큰-상용화-방침에도-소비자-반응은-글쎄-왜|[기획] 은행 ‘예금토큰’ 상용화 방침에도 소비자 반응은 ’글쎄‘, 왜?]] — 오늘경제, 2026-03-19. ↩ ↩² ↩³

5. 한은 주도 9개 은행 참여… 블록체인 결제 첫발 [예금토큰 도입 ①] — IT조선, 2026-03-26. ↩ ↩² ↩³ ↩⁴ ↩⁵

6. “결제판 흔든다”···2단계 본격화하는 CBDC 실험 — 이뉴스투데이, 2026-04-13. ↩ ↩² ↩³

7. 한은 ‘프로젝트 한강’ 가속…디지털 통화 주도권 굳히나 — 디지털투데이, 2026-04-09. ↩ ↩²

8. [[2026-05-14-JC2605R0055-창간-19주년-디지털통화-시대1-스테이블코인-본격화-디지털-결제-생태계-전쟁|[창간 19주년/디지털통화 시대①] 스테이블코인 본격화…디지털 결제 생태계 전쟁]] — 디지털투데이, 2026-05-14. ↩ ↩² ↩³

9. [[2026-01-07-JC26Q1A0033-단독-한은-스테이블코인-7대-리스크-근거-자료-비공개-논란|[단독] 한은,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근거 자료 비공개 논란]] — 브릿지경제, 2026-01-07. ↩

10. 판커지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금융권, 이합집산 분주 — 서울파이낸스, 2026-01-28. ↩

11.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향방은…정치권 논의 분수령 — 뉴시스, 2026-01-29. ↩

12. 빗썸 사태에 한은까지 경고…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힘 실리나 — 뉴스1, 202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