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 입법 심사·조율

국회 정무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금융당국 대상 질의가 이뤄지는 국회 위원회다. 2026년 3월 25일 보도는 24일 업계 전언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월 31일과 다음 달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이 상정·논의의 어려움과 미정인 당정협의 일정을 설명했다고 전했다.¹

금융당국 대상 공개 질의

3월 3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 마련이 늦어진 이유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의 포함 경위를 질의했고, 여야 의원들은 입법 논의의 속도를 높이라고 촉구했다.²

출처

Footnotes

1. 디지털자산기본법 ‘상반기 무산’…스테이블코인 로드맵 ‘흔들’ — 2026-03-25. ↩

2. 스테이블코인법 지연에 금융위 질타…여야 “정부안 나와야” — 202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