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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Properties3
descriptionSouth Korea’s Democratic Party, whose policy committee and digital-asset task force were negotiating digital-asset legislation.
tagsstablecoin, entity
aliases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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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거래소 지배구조·이용자 보호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추진하는 정당이다. 2026년 2월 10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거래소 지배구조 분산과 함께 내부통제 기준, 외부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현황 점검, 전산사고 무과실 책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목표는 2월 국회 내로 제시됐다.1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TF 조율

정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제한을 놓고 조율 중이었다. 2월 25일 테크M 보도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가 정부안을, TF는 별도 안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하며 쟁점이 반영되지 않으면 따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2

같은 2월 25일 보도는 TF 최종안 마련에 최소 일주일이 더 필요해 빨라야 3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앞서 제시한 2월 내 발의 목표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전한 내용이다.2

2026년 3월에도 은행 과반 발행 구조와 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당내 이견이 이어졌다. 박민규 의원은 TF에 51%룰·지분 규제 찬성이라는 단일 의견이 없으며 자신과 민병덕 의원은 거래소 지분 규제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3월 10일 보도에서도 TF와 정책위원회가 쟁점을 조정 중이며 의원 간 의견이 분분하다는 TF 관계자의 설명이 제시됐다.34

시장조성·이자 규율 구상

2026년 3월 3일 보도는 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에 시장조성 행위를 합법화하는 규정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18일 다른 보도는 여당 통합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56

거래소 소유규제 절충안

3월 보도는 민주당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예외를 두어 최대 34%까지 허용하고 실제 적용을 법 시행 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최대 20% 수준 제한 의견과 조율 중인 제안으로 소개됐다.78

입법 협의와 심의 일정

당초 2026년 3월 5일 예정됐던 금융위원회와의 비공개 당정협의는 증시 대응을 이유로 연기됐다. 3월 4일 민주당 관계자는 새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910

3월 중순에도 당정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3월 19일 회의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의제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3월 24일에는 31일 및 다음 달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에 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TF 회의·당정협의 일정도 미정이라고 전해졌다.111213

3월 말 보도에서도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와 법안 상정 일정이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이 3월 23일 제시한 하반기 입법 전망과 별개로, 이들 보도는 당시 구체적인 협의·상정일이 없다고 설명했다.141516

출처

Footnotes

  1. 與,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공식화…국힘 “법안 통과 반대” — 2026-02-10. ↩

  2. 결국 달 넘긴 디지털자산기본법…거래소 지분 제한 ‘절충안’ 난항 예상 — 2026-02-25. ↩ ↩2

  3. 스테이블코인법 野 반발 확산…지분규제 놓고 민주당 내홍 — 2026-03-09. ↩

  4. 가상자산 2단계법 또 표류…당정협의 난항 — 2026-03-10. ↩

  5. 주식처럼 코인에도 ‘시장조성자’ 도입 추진…5일 결론 — 2026-03-03. ↩

  6.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도 ‘이자 미지급’ 유력 — 2026-03-18. ↩

  7. 코스피 급등…與 “스테이블코인법 단일안 곧 확정” — 2026-03-05. ↩

  8. 스테이블코인법 ‘하세월’… 금융당국·여당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이견’ — 2026-03-26. ↩

  9. 당정,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5일 최종 담판 — 2026-03-04. ↩

  10. 코스피 대폭락에 내일 당정 연기…스테이블코인법 난항 — 2026-03-04. ↩

  11. 스테이블코인법 금주 당정협의도 불발…국정과제 빨간불 — 2026-03-16. ↩

  12.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 넓혔지만…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또 밀려 — 2026-03-18. ↩

  13. 디지털자산기본법 ‘상반기 무산’…스테이블코인 로드맵 ‘흔들’ — 2026-03-25. ↩

  14. 디지털자산 기본법 ‘하반기’로 밀렸다…31일 정무위 법안소위 의제서 빠져 — 2026-03-23. ↩

  15. 스테이블코인법 ‘무기한 연기’…1300만명 코인 과세 추진 — 2026-03-29. ↩

  16. 스테이블코인법 지연에 금융위 질타…여야 “정부안 나와야” — 202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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