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구원

디지털자산 정책 백서 발간

디지털경제연구원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디지털자산 정책 백서를 발간한 연구조직이다. 2026년 3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 소유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규제에 관한 정책 제언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다.¹

소유 규제 대신 행위·적격성 규율 제안

백서는 거래소 실명계좌 제휴 구조의 경직성 완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책임배분 체계,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구성 요건의 법제화와 온체인 실시간 공시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발행자를 기관 유형보다 적격성 심사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백서의 견해다.¹

출처

Footnotes

1. “지분 규제로 시장 못 바꾼다”…인기협, 가상자산 규제 비판 — 2026-03-18.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