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은행 중심 발행 방안에 대한 반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으로 보도됐다. 협회는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에 수요 확보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¹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비판

협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사후적으로 강제 매각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과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¹

출처

Footnotes

1. 금융지주,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군 확보’ 가속…은행 주도 반대 목소리도 — 2026-02-04.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