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디지털자산 입법과 거래소 지분 규제

김상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자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존 거래소에 대한 사후 지분 규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¹

김 의원이 제출받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거래소 지분 제한이 재산권, 직업·기업활동의 자유 및 소급입법과 관련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2단계 입법의 필요성과 별개로, 충분한 검토 없는 지분 제한의 법제화는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²³

발행·유통·상환의 역할 분리 제안

여성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의 발행에 핀테크의 기술혁신·상품개발 역량을 접목하고 비은행권이 유통을 담당하는 특위의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발행·유통·상환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이해상충 방지에 더 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⁴

준비자산과 감독체계 제안

김 의원은 준비자산의 안전성·분리보관·발행량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상시 감독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는 정책·인가, 금융감독원에는 현장 검사와 소비자 보호, 한국은행에는 거시건전성 감시와 위기 개입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⁴

준비자산을 현금·현금성 자산으로 제한하고 발행량과 수탁기관 잔액을 실시간 공개하는 독립적 검증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페깅 대비책으로는 법적 1대1 상환권, 준비자산 즉각 유동화의 하한선, 파산 격리와 우선변제권을 제시했다.⁴

원화 활용처와 입법 촉구

김 의원은 K-콘텐츠 결제와 수출입 공급망 금융처럼 원화 수요가 분명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뒤 원화의 디지털 국제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견해를 밝혔다.⁴

2026년 3월 말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조속한 발의와 여야가 공감하는 범위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질의에서는 정부안 제출 지연을 비판했고, 별도 발언에서 연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⁵⁶⁷

출처

Footnotes

1. 정부, 스테이블코인법 ‘51%룰·지분 규제’ 강행…논란 불가피 — marketin.edaily.co.kr, 2026-03-04. ↩

2. 코스피 대폭락에 내일 당정 연기…스테이블코인법 난항 — m.news.nate.com, 2026-03-04. ↩

3. 코스피 급등…與 “스테이블코인법 단일안 곧 확정” — edaily.co.kr, 2026-03-05. ↩

4. [원화S코인] ⑮ “민주당 실책 막아야 한다”···김상훈의 두 마리 토끼 잡는 제도? — womaneconomy.co.kr, 2026-03-11. ↩ ↩² ↩³ ↩⁴

5. 디지털자산법 멈춘 사이…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파고든다 — news.mtn.co.kr, 2026-03-30. ↩

6. 與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 빨리 결론·연내 처리”…국힘도 촉구(종합) — marketin.edaily.co.kr, 2026-03-31. ↩

7. 스테이블코인법 지연에 금융위 질타…여야 “정부안 나와야” — marketin.edaily.co.kr, 202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