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거래소 소유규제 법률 쟁점 조사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안의 헌법상 쟁점을 분석한 국회 조사기관이다. 2026년 3월 보도는 김상훈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사회답서가 재산권, 직업·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문제에 따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¹²

조사회답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지분 분산과 투명성 개선 사이의 인과관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면 직업수행 자유의 침해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 지분 처분·의결권 제한이 인가취소 등 제재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기존 지배주체의 재산권 제한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지적했다.³¹

소급입법 검토

3월 말 보도는 입법조사처가 3월 26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무엇이 쟁점인가’ 보고서에서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를 사후 변경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의 문제와 재산권·기업활동 자유 관련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⁴⁵

출처

Footnotes

1. 당정 ‘위헌 소지’ 디지털자산법… 네이버·두나무 결합 ‘날벼락’ — 시장경제신문, 2026-03-09. ↩ ↩²

2. 코스피 대폭락에 내일 당정 연기…스테이블코인법 난항 — 네이트, 2026-03-04. ↩

3. 코스피 급등…與 “스테이블코인법 단일안 곧 확정” — edaily.co.kr, 2026-03-05. ↩

4. 스테이블코인법 ‘무기한 연기’…1300만명 코인 과세 추진 — edaily.co.kr, 2026-03-29. ↩

5. 스테이블코인법 ‘무기한 연기’…1300만명 코인 과세 추진 — 마켓인, 2026-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