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자산 외환범죄 분석·수사

관세청은 수입 신고에서 의심 징후를 추적하거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외환범죄를 수사한다고 보도됐다. 서울세관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가상자산 전문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해 추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¹

직접 보고·모니터링의 법적 근거 요구

관세청 조 과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제도권에 들어와야 관세청이 직접 보고 자료를 받고 실시간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보고 의무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소개됐다.¹

출처

Footnotes

1. 불법 외환거래 92%가 가상자산…관세청 “규제 강화 시급” — 2026-02-06.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