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디지털자산 입법 협의

강준현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당정 협의에 관여한 의원이다. 2026년 3월 초 그는 5일 당정협의 이후 여당안 발의를 전망했으나, 해당 협의는 연기됐다. 이후 통화에서는 새 회의 일시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은행 과반 발행구조와 거래소 지분 규제의 포함 여부도 협의로 좁혀야 할 미확정 사안이라고 설명했다.¹²

입법 일정과 처리 촉구

강준현은 3월 19일 당정협의의 공식 의제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3월 하순 보도에서도 법안 상정·논의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TF·당정협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의 설명이 소개됐다.³⁴

3월 31일 강준현은 금융위원회가 은행 과반 컨소시엄과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입법·정부입법의 방식과 쟁점 논의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안은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⁵

출처

Footnotes

1. 정부, 스테이블코인법 ‘51%룰·지분 규제’ 강행…논란 불가피 — 마켓인, 2026-03-04. ↩

2. 與 스테이블코인법 금주 결론…당정 단일안 발의 임박 — 마켓인, 2026-03-09. ↩

3. 스테이블코인법 입장 나오나…오늘 금융위와 당정협의 — 마켓인, 2026-03-19. ↩

4. 디지털자산기본법 ‘상반기 무산’…스테이블코인 로드맵 ‘흔들’ — 뉴스후플러스, 2026-03-25. ↩

5. 與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 빨리 결론·연내 처리”…국힘도 촉구(종합) — 마켓인, 202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