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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는 가상자산 자금이동 제도화…스테이블코인, 무역 결제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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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는 가상자산 자금이동 제도화…스테이블코인, 무역 결제 대안 될까
입력 : 2026.08.26 16:00:05 I 수정 : 2026.08.26 16:25:21
미국이 클래러티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무역결제 활용 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기본법인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데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러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제도화는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첫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이 넘었지만,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새롭게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와 해외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고와 관리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정부의 외환 관리체계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 같은 변화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대금 정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입 기업들은 해외 거래처와 대금을 주고받을 때 여러 중개 단계를 거치면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최종 정산까지 통상 2~5일이 걸립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중개 과정을 줄이고 보다 빠르게 자금을 정산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 인터뷰(☎) : 강형구 /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죠. 기존의 SWIFT망(국제은행간통신망)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와 지연 시간이) 5%에 5일인데,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면 비용이 사실상 거의 들지 않고 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다만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무역대금 결제가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무역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외환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환전·보관, 거래 신고 등 후속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일경제TV와 중기중앙회는 오는 9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제도와 중소기업의 무역대금 수취·신고·환전·정산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무역결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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