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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화 스테이블코인법, 3주 내 발의?, 서두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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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위원장, 3주 내 스테이블코인법 발의? 시장은 비트코인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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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5. 2026
저번 주 비트코인 관련 글을 쓰기 무섭게 업비트의 하루 거래량이 일주일 만에 10배 뛰었다. 3천억 원대에서 놀던 숫자가 순식간에 4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 시장은 다시 뜨거워졌고 모두가 비트코인 가격만 쳐다본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거래소 너머, 여의도 국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당신이 가격표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사이, 시장의 판을 바꿀 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장은 축제 분위기다. 8월 20일을 기점으로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1조 원을 돌파하더니 이틀 만인 22일에는 4조 6천억 원을 넘겼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3천억에서 6천억 원 사이를 오가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투자자들은 환호하지만, 이 과열은 규제 당국에게는 다른 신호로 읽힌다.
같은 시각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의미심장한 대화가 오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최대한 빨리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이강일 의원의 압박에 “그럼요”라고 답했고, 가을에 정부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 기사에서는 당정 통합안이 다음 달 중 발의될 계획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시장의 열기와 입법의 속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이다. 이강일 의원은 미국 SEC와 CFTC, 블랙록, JP모건, 비자 같은 거물들의 움직임을 언급했다.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코인 거래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는 신다. Sh수협은행 역시 지난 20일 DT추진위원회를 열고 자체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PoC)에 착수했다. 전통 금융기관마저 이렇게 움직이는데, 법이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오래갈 수 없다.
[지금 체크할 점] 시장의 단기 급등에 흥분하기보다, 정부가 내놓을 법안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시해야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관한 규제 강도가 핵심 변수다.
첫째, 글로벌 스탠더드를 놓칠 수 없다는 위기감이다. 이강일 의원이 블랙록과 비자를 콕 집어 말한 것은 단순한 예시가 아니다. 미국과 세계 금융 시장의 큰손들이 이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한국만 규제 공백 상태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압박이 금융 당국과 국회를 동시에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시장 과열을 통제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거래량이 일주일 만에 10배 치솟는 시장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과 같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1단계 입법을 넘어,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서두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는 또 다른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한다.
셋째, 전통 금융의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Sh수협은행이 신학기 행장 주도로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에 나선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은행이 직접 플레이어로 뛰기 시작하면, 송금과 결제, 자산 관리에 이르는 금융업의 근간이 흔들린다. 명확한 규칙 없이 은행의 진입을 방치할 수는 없다. 법 제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제도권 진입, 3단계 생존 전략
1. 가격이 아닌 법안을 추적하라.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는 가격 차트와 거래량에만 집중한다.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위와 국회에서 나오는 발언 하나, 보도자료 한 줄에 시장의 미래가 걸려있다. 법안 발의 시점과 구체적인 규제 항목을 남들보다 먼저 파악하는 것이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2. 스테이블코인 의존도를 재평가하라.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나 디파이 서비스가 어떤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겨냥한 규제가 나오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담보, 발행 주체, 규제 준수 여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리스크를 분산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3. ‘규제 친화적’ 프로젝트를 선별하라.
수협은행의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금융 기관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이들은 규제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프로젝트를 파트너로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수익률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즉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식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액션 아이템
투자자(홀더): 내 포트폴리오의 스테이블코인 의존도를 점검하라. 규제 리스크가 높은 디파이 상품 비중을 재조정할 시점이다.
시장 관망자: 거래량뿐 아니라 기관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Sh수협은행의 PoC는 시작일 뿐,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도 곧 뒤따를 것이다.
산업 관계자: 정부 입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규제 준수(Compliance)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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