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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_metadata: candidate_id: “C2608W1011” title: “민주 김현정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절충점 찾을 수 있을 것” - 디지털애셋” source_name: “디지털애셋” source_domain: “digitalasset.works” url: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288” canonical_url: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288” published: “2026-08-04T05:30:00+00:00” collected: “2026-08-20T13:08:42.629263+00:00” query: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snippet: “민주 김현정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절충점 찾을 수 있을 것” 디지털애셋” candidate_id: “C2608W1011” title: “민주 김현정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절충점 찾을 수 있을 것"" source_url: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288” canonical_url: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288” source_domain: “digitalasset.works” source_type: article author: “박범수” published: 2026-08-04 collected: 2026-08-20 original_language: korean registered_by: hermes registered_at: 2026-08-20T13:08:42Z collector_note: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법·규제·AML/FIU 통제, 발행 및 준비자산 구조,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은행·핀테크 상용화 사례와 사업 기회를 장기 추적한다. 가격·투자성 동향은 정책 또는 인프라 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민주 김현정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절충점 찾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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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국회방송 인터뷰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에서 말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디지털애셋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도입 예정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거래소들이 의식해 지분을 팔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정 의원은 4일 국회방송에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도 이런 흐름(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 역행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다른 데 매각하는 등 과정들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와 관련한 절충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서 추진되는 내용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34%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혁신과 안정성의 두 가지 관점이 병존하는데 업계 입장에서는 혁신과 발전을,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래소 지분 제한도 당국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독점에 따른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분 매각 등 과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퍼센티지 내에서 절충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언급처럼 실제 대주주 지분 제한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거래소들은 지분 매각에 나섰다. 코인원은 신주 발행과 구주 매각을 통해 한국투자증권과 OKX에 지분을 매각했고, 코빗 지분도 미래에셋컨설팅이 인수했다. 빗썸도 키움증권 등과 지분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골든타임을 연말이라고 봤다. 근거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을 들었다. 김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화하는 지니어스법이 내년(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인데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해야 할 필요성이 급박하게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 발전뿐 아니라 통화주권과도 연관돼 있어서 지니어스법 시행 전인 연말까지는 이 법(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