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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_metadata: candidate_id: “C2608W1012” title: “정부·여당, 법인시장 개방·금가분리 규제 완화 시동…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기대 - 더브리프뉴스” source_name: “더브리프뉴스” source_domain: “thebriefai.kr” url: “https://www.thebriefai.kr/news/articleView.html?idxno=13159” canonical_url: “https://www.thebriefai.kr/news/articleView.html?idxno=13159” published: “2026-08-02T07:00:00+00:00” collected: “2026-08-20T13:08:42.629263+00:00” query: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snippet: “정부·여당, 법인시장 개방·금가분리 규제 완화 시동…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기대 더브리프뉴스” candidate_id: “C2608W1012” title: “정부·여당, 법인시장 개방·금가분리 규제 완화 시동…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기대” source_url: “https://www.thebriefai.kr/news/articleView.html?idxno=13159” canonical_url: “https://www.thebriefai.kr/news/articleView.html?idxno=13159” source_domain: “thebriefai.kr” source_type: article author: “이은영 기자” published: 2026-08-02 collected: 2026-08-20 original_language: korean registered_by: hermes registered_at: 2026-08-20T13:08:42Z collector_note: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법·규제·AML/FIU 통제, 발행 및 준비자산 구조,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은행·핀테크 상용화 사례와 사업 기회를 장기 추적한다. 가격·투자성 동향은 정책 또는 인프라 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정부·여당, 법인시장 개방·금가분리 규제 완화 시동…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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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 완료
금융사 가상자산 지분 소유 금지 규제 9년 만에 완화 검토
미래에셋 컨설팅 코빗 인수로 금가분리 완화 기대감 증폭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설치된 가상자산(암호화폐) 현황 전광판 모습. 2026년 8월 기준 리플 가격은 1551원대로 형성되어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연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완료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인시장 개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9년 만에
금융사의 가상자산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금가분리’ 규제 해제 방안이 핵심 의제로 부상
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금가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 일환으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며 금가분리 완화 또는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진출을 허용할 때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이용자 보호 체계, 글로벌 정합성 등을 다각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거래소 규율 체계 정비를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비 과정과 연계해 금가분리 완화 여부와 범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및 지난 5월 여당 정무위원과 업무 설명회에서 입법 공감
금융위는 7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지난 5월 20일 있었던 여당 정무위원들과의 업무설명회에서도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완료 계획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금가분리 규제 완화 및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금가분리 규제는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표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 포함됐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과정에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9년간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지분 투자 등이 금지돼 왔다.
최근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인수
하는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9일 승인하면서 금가분리 완화 및 해제 기대감이 커졌다. 이는 전통 금융그룹 계열사가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로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대주주인 회사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도 진행 중
이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지난 5월 2일 있었던 ‘디지털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6’에서 “법인이 들어와야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
커스터디 산업 발전과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반 형성에도 법인 참여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는 김현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류홍열 비댁스 대표,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가 법인시장 개방 관련 발제를 진행했으며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성진 금융위 과장,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류홍열 대표, 류춘 헥토월렛원 부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는 두 번째 토론에는 정태호 금융정보분석원 서기관,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 변호사, 신희진 이사, 이명훈 파라택시스 이더리움 대표가 참여해 관련 이슈들을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