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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1%·실시간 정산” 글로벌 결제 혁명… 한국, ‘원화 주권’ 걸고 CBDC·법제화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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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나노바나나
(서울=코리아스프린트)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글로벌 결제 공룡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결제망에 이식하는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대한민국 금융 당국과 중앙은행 역시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 정산망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통화 주권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한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과 민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동시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가동 중
이다.
글로벌 결제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도입하는 핵심 이유는 기존 전통 금융 망이 가진 높은 수수료와 정산 지연이라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비자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발행·관리할 수 있는 ‘비자 스테이블코인 플랫폼(VSP)‘을 공개했으며, 마스터카드 역시 간편 식별자 기반의 ‘마스터카드 크립토 크리덴셜’을 통해 국경 간 송금 환경을 조성했다. 기존 국제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한 해외 송금 시 37%에 달하던 수수료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0.1% 미만으로 급감하며, 기존 T+2T+3일(약 2~3일)이 소요되던 대금 정산 주기 역시 24시간 365일 지연 없는 초 단위 즉시 정산으로 전환된다. 이는 인공지능(AI)이 스스로 결제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커머스 환경과 스마트 계약 기반의 조건부 자동 결제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로 작동
한다.
이 같은 글로벌 결제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규율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 100% 이상의 준비자산 적립 의무, 상환 청구권 보장 및 이자 지급 금지 등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를 논의 중
이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에 대응해 국내 지점 설치 의무화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적용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중앙은행 신용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결제망 확충을 위해 CBDC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예금 토큰 기반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시중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실제 상거래 및 스마트 계약 결제에 적용하는 기술적·제도적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고정 균열 현상인 디페깅이나 발행사 신용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전한 화폐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
다. 국내 시중은행과 핀테크 업계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비해 전용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및 컨소시엄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용어해설]
스테이블코인:
달러나 원화 등 기존 법정화폐 가치에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국가가 가치와 신용을 100% 보증한다.
에이전틱 커머스: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서비스 이용료 결제나 데이터 구매 등을 수행하는 디지털 경제 체제다.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에 특정 거래 조건을 입력해 두고, 조건 충족 시 제3자 없이 프로그래밍된 코드로 자동 이행되는 디지털 계약 시스템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넘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조건과 발행사 자격, 감독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이다.
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참여하여 예금 토큰 기반 CBDC의 실거래 활용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사업이다.
준비자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코인 가치를 1:1로 보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현금 및 국채 등의 고유동성 자산이다.
디페깅: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연동된 기준 자산(예: 1달러, 1원)의 1:1 고정 가치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