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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 국면’…플랫폼 ‘PoC’·은행 ‘관망’
원문 추출 본문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사업 전략 재점검 쿠팡 추가 PoC 검토·은행권 관망 기조 일본·EU 제도화 선행·결제 생태계 변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금융권과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성을 저울질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당장 서비스 출시를 서두르기보다 제도 윤곽이 드러난 뒤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분위기가 강하고, 그 사이 결제·정산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셈법도 빨라지고 있다. 은행과 플랫폼의 대응 방식은 엇갈린다. 은행권은 법·제도 정비를 지켜보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 검증과 서비스 방향성 점검을 이어가며 제도 시행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권의 대응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다. 법제화 이후 추가 기술 검증까지 염두에 둔 곳이 있는가 하면 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문 곳도 있었고, 제도 정비 전까지 별도 계획을 두지 않겠다는 곳도 확인됐다. 법제화 이전에는 사업 확대보다 제도 향방을 확인하려는 기조가 우세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곳은 쿠팡이다. 쿠팡 측은 향후 제도화 시점에 맞춰 다양한 추가 기술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술 검증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출시 시점에 맞춰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우리은행과 진행한 지급결제 관련 기술검증(PoC)에 이어 후속 기술 검증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우리은행은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쿠팡과의 협업 이후 다른 플랫폼 기업과의 결제·정산 협업이나 추가 실증 계획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법제도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예정된 일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빅테크들은 사업 추진 여부보다 준비 과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는 법제화 추이를 지켜보며 사업 방향을 검토하거나 기술적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인공지능(AI)이 촉발하는 혁신 금융 환경에서 결제와 정산 서비스의 방향성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페이 역시 관련 법안 논의를 지켜보며 기술적·사업적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토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두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계기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가 당장 서비스 경쟁보다 기술 검증과 내부 검토에 무게를 두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발행 주체와 인가 기준, 준비자산 범위, 감독 체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업 모델과 투자 규모를 서둘러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도 제도 정비를 거쳐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다듬고 있다. 일본은 은행, 자금이체업자, 신탁회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체만 발행할 수 있게 했고, 상환 의무와 준비자산 규제를 붙였다. 유럽연합(EU)도 암호자산시장법(MiCA)으로 발행 인가, 공시, 준비자산 관리, 상환 규칙을 명문화했다. 이런 사례는 우리은행과 쿠팡의 PoC가 제도 시행 이후를 겨냥한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법안 통과 이후 결제 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기술적 완성도를 점검하는 단계라는 평가다. 금융권에서는 법제화 이후 발행 주체와 은행·플랫폼 간 역할 분담, 결제·정산 생태계의 변화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입법 방향이 구체화되면 사업자별 전략도 보다 선명해질 것”이라며 “후속 시행령과 감독 기준이 사업 모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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