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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 박민규 “디지털자산기본법, 8월은 넘겨야 발의될 것”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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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8월은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는 여당 의원의 전망이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는 게 가급적 9월 초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이고, 정책위의장 발표는 8월말에 있을 것인데 디지털자산TF를 요청하면 9월 중 출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새로운 정책위의장이 임명되고 TF가 다시 일하게 되면서 어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다만 “TF 구성원들은 이전 의원들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새롭게 충원해서 기존 의원들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TF를 출범했다가 원내대표 임기 만료로 함께 구성이 만료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는 지난 3월 당정협의 연기 이후로 지방선거 등으로 지연됐는데, 전당대회와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 후 논의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래는 박민규 의원 토론 전문이다.
유신재 디애셋 대표
안녕하세요, 디애셋 대표를 맡고 있는 유신재입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갑 국회의원 박민규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신재 디애셋 대표
지난 6월 박민규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병덕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님 세 분이서 미국을 4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오셨습니다. 4박 6일 동안 백악관, 상원, 하원, SEC, 뉴욕증권거래소 등 상당히 무리한 일정을 강행군하셨습니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로 듣고 오셨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과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물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저희 보좌관이 좋은 내용, 그리고 기초가 되는 내용을 줬는데 사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있긴 한데, 동문서답을 할 수도 있는 대신 귀한 시간을 내어 이 포럼에 참가해 주신 분들을 위해 의미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억나는 장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재명 정부의 과제였고, 사실 작년 말에 통과되기를 많은 분들이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출범해서 정부안을 기다리다가, 아시는 것처럼 안 자체가 공개되기 전에 물밑으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큰 이슈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합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가 다가와서 23월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다시 3월부터는 거의 지방선거 시즌이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답답한 상태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의 일원이었고 또 다수당이자 정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업에 계신 분들과 이것을 취재하다가 답답해하시는 언론인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민간 기업과 컨설팅 법인에 있었고, 국회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경험도 있었고 정부부처 경험도 있고, 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민병덕 의원님, 안도걸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얘기하신 거라면, 저는 도리어 전문성보다도 이 디지털자산,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파생 가상자산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확신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과 제도가 선행되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서로 상충해서, 정말 어려운 분야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다른 일에만 집중하다가, 제가 매우 신뢰하고 존중하는 후배들이 스테이블코인 바람이 불었던 2년 전쯤, ‘드디어 20162017년에 잘 되다가 잘 안 됐던 핀테크가, 이제는 완벽하게 디지털자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저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계속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정치인은 관계 속에서 많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정말 훌륭하고 사익보다는 대한민국의 공적 가치나 도전정신이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많이 참여하면서 저에게 이 분야를 권했고, 그래서 디지털자산 TF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1년 반 정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민병덕 의원님이 전략적으로, 아직 머릿속이 백지 상태로 남아 있어서 좀 더 혁신성을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를 초대하셨고, 국민의힘 강민국 전 정무위 간사도 함께 초대해서 미국 출장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사실 민병덕 의원님이 오셔서 아까 누구누구 만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원에서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역이었던 하원의원들 그리고 상원의원 중에서도 팀 스콧, 워낙 유명한 분이라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 생태계에 많은 전략적 기대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 예를 들어 하원의원, 상원의원, 백악관 행정부처의 책임자, 해외부처 직원, 그다음 SEC 등 규제기관을 쭉 만나고 기업들도 만났는데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누가 인상 깊었다기보다도, 미국은 한국과는 매우 다른 경제규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이 디지털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패권을 지키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 기대감, 에너지, 이것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신재 디애셋 대표
말씀하신 에너지를 갖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백악관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해리 정이라는,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관급, 선임비서관이나 선임행정관 정도 되는 분이 계셨는데, 백악관에 디지털자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딱 3명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색스 AI·디지털자산 특별보좌관이 있고, 그다음 패트릭 위트 디지털자산국장, 그리고 부국장이 제가 만난 해리 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매주 서너 번 정도 관계부처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CFTC도 부르고 SEC도 부르고, 상무부도 그렇고 재무부도 불러서 그런 회의를 쉼 없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역할을, 원래 대학 때 미식축구 선수를 했던 분이 쿼터백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전 부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만나게 해주고 조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현재 정부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또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그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워낙 기업의 자유, 그다음 금융 관련 문제가 터졌을 때 개인의 책임이 우선이지 ‘왜 국가가 우리를 안 지켜줬냐’는 얘기를 잘 안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을 바로 대비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지니어스법, 클래리티법안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선진 규정이라 우리가 많이 참고하지만,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대한민국의 규제 환경, 또 금융소비자들이 정부나 기업에 기대하는 수준이 좀 달라서, 한국적인 제도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좀 더 배워야 될 것은, 백악관 선임행정관급이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항상 규제기관과 정부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베이스에는 플레이어들,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공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항상 소통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룰 메이킹, 즉 규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미국에 비해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오히려 좀 더 근본적으로 차분하게 현재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지금 우리 업계처럼 속도가 빠르고 변화도 빠르고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변동이 큰 업계의 기업들이나 사람들을 만나기에 너무 바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미국 백악관이나 규제기관조차도 이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 새로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 이런 분들과도 평소에 항상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도 앞으로 가능한 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유신재 디애셋 대표
SEC에서 제가 만난 헤스터 퍼스의 발언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민간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민간이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SEC에서 그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와 레귤레이션, 룰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한국과는 다른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의원님이 오늘 토론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평상시 말씀과 마음을 빌려 제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고 놀랐고, 클래리티법이 통과될까를 고민하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저희들 느낌으로는, 또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 같은 곳에서 판단하기에도, 생각보다 클래리티법이 이번 8월까지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미국도 11월 말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통과가 안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더 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병덕 의원님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한국에 돌아가서 디지털자산기본법부터 빨리 통과시키고, 동시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미국의 지니어스법이라면, 그 위에 있는 클래리티법, 즉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국한된 법이고,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화폐를 대신하는 수단을 통해 디지털자산 또는 파생상품을 어떻게 운영하고 책임지고 규제하고 상호연관성을 정리하는, 더 중요한 보완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우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더 담고 있는 법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저희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안도 그렇고, 아직 정부안이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준비했던 주요 내용의 안들을 보면 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꼭 올해 하반기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다짐했습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제가 정무위에 배석하게 되면서, 좀 더 힘을 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2026년 경제전망을 얘기하면서, 자료에는 몇 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화면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CBDC 관련 파생상품의 상호연관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부는 탄소크레딧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했고,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기술에 대한 보완과 혁신성, 기술 기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겠다고 했으며, 그 모든 것에 대한 총괄은 재정경제부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님이 처음 인사청문회 때, 제가 재경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했었는데, 워낙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해서는 전통 경제학자여서인지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처음부터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상호보완적이고 상호 시너지가 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었고, 이미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장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핵심은, CBDC 영역은 정확하게 있고, 민간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법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규제기관이 법규를 논의해서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최근 제가 몇몇 학자들과 필드에 계신 기업분들과 아주 소프트한 포럼, ‘온체인 디지털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 소통을 시작했는데,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 몇몇 은행들은 이미 작년에 관련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00억, 200억 원대를 투자해놨는데 전혀 쓰지 못하고 있고, 조직도 이미 만들어놨는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아 놀고 있어서, 다들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공식화되고 정무위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들과도 잘 상의해서 본회의에 올려 확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부터는 클래리티법이 규율하는 생태계나 여러 노하우, 대한민국이 아직 갖추지 못한 새로운 법들, 관련된 특별법과 추가 법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우려들을 비공식적으로 관계기관에 문의해본 결과, 준비는 역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안개가 걷히는 시점은,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든 정관계든, 잘 합의가 되어 법안이 발의되는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이고, 정책위의장 발표는 그 후 며칠 뒤에 있을 예정이어서, 디지털자산 TF를 빨리 꾸려달라고 저희가 요청하면 9월 중 언젠가 기존 멤버들이 그대로 갈지, 나가는 분과 들어오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출범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안이 어떤 형식이든 빨리 발의되는 것이 9월, 가급적 9월 초반이 되기를 바라며, 저와 민병덕 의원님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봅니다.
유신재 디애셋 대표
미국에서 클래리티법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클래리티법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미국 밖으로 나갔는지, 왜 서비스를 다 미국 밖에서 하고 돈도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미국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는 고민이 가장 기초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 단위에서 현물을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 자체가 없어서, 50개 주마다 다 라이선스를 받아 사업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그 50개 주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심지어 상충하기도 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SEC와 CFTC라는 두 개의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을 나눠서 관할하다 보니 그런 불확실성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꼽혀서 클래리티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없고 금융당국도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내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미국이 먼저 나가고 있지만, EU를 제외하고는 꽤 많은 선진국들, 예를 들면 일본이든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통한 중국이든, 이런 나라들도 다 나름대로 디지털자산 관련해서 준비와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매우 뛰어났고, 과거에도 코인 시장이 매우 컸고, 그런 이유 때문에 금융당국의 여러 우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벌써 10년이 지나온 상태에서, 미국이 먼저 저렇게 제도화하고 그것들이 실생활에 쓰이고 파생상품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이 그동안 금융산업에서 글로벌을 선도하거나 선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대한민국이 G3는 될 수 있어도 G2는 될 수 없지만, 미국과 중국이 워낙 크니까, 디지털자산만큼은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2~3년 뒤에 어느 정도 모멘텀을 만들어 G2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희망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언론들도 다 아시겠지만, 거래소 지분 제한이라는 규제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의 몇몇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또는 일부 의원들은 일정 부분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 지분 50%+1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둬야 한다는 정부안에 대한 디지털자산 TF 위원들의 이견, 이 두 가지가 일단 핵심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사실 법안이 발표되면 그 외에도 논의할 사안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자산 TF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를 꾸렸고, 꽤 많은 시간 동안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나름대로 좋은 안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자문위원 논의를 통해 많이 진전됐지만 아직 공식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빨리 공식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10단계 중 1단계인 것 같습니다.
2, 3, 4, 5단계가 빨리 이어져야 뭔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산업 효과가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더 명확해지고, 어떤 규제 또는 육성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텐데, 그것이 지금 한 1년째 멈춰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 되실 것 같지만, 다만 확실한 것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극심한 국가적 혼란을 딛고 여당이 됐고, 그 당시 아시겠지만 벌써 많이 잊혀졌지만, 되자마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해서 저희가 어려웠고, 특히 전쟁까지 터져서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 같은 상태로 정부와 여당이 지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치렀고, 그러면 사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그리고 후년 4월 총선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여름까지가 정부 여당이 좀 더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골든타임이고, 그 골든타임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포함해 우리가 이런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입법과 시행령 제정, 또 그에 따르는 민간 업체들과의 다양한 합종연횡에 대한 정부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유신재 디애셋 대표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해서 저희가 오프닝벨 세리머니도 하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주식 토큰화를 준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목표는 올해 하반기부터 토큰화된 주식이 2차 시장에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고, 내년에 지니어스 컴플라이언트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오면 즉시 그 스테이블코인으로 토큰화된 주식을 바로바로 거래하는 그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스테이블코인의 새로운 수요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큰 사용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큰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예 주식을 국가 단위로 토큰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조각투자라든가 투자계약증권 같은 것들을 먼저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이 시장에서 거래소의 인수합병을 보면, 대한민국 증권사들이, 예를 들면 다 아시는 것처럼 코빗을 미래에셋그룹에서 인수했고, 그다음에 업비트 지분, 카카오 지분을 한화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업비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 관련해서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도 투자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자산, 특히 다양한 파생상품, 특히 토큰증권을 통해 여러 거래가 손쉬워지고 더 다양한 상품이 발행되고 이용되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과 좀 차이가 있어서, 여기 참석하신 금감원이나 금융위,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IU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았나, 요즘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왜 넣지 FIU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거기에 맞춰 변화도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우리 토큰증권 관련해서는 당연히 확장될 것입니다. 다만 그 확장된 흐름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전제는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그동안 투자해놨던 분들이 지금 철수를 고민하는 위기 상황이니까, 올해 어느 순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디지털자산의 무궁무진한 기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통과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서, 매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신재 디애셋 대표
미국에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미국 국채의 수요를 안정화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화된 주식시장이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면서 더 많은 외국 자본이 미국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굉장히 큰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디지털자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쉽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코인, 디지털 정도로 작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거야말로 사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윤철 부총리께서 가끔 얘기하시는 게,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예산이나 심지어 보조금 같은 것도 나중에 디지털화폐, CBDC로 발행하면 부정 수급뿐만 아니라 사업 추적 관리, 여러 평가까지 다 자동화될 수 있어서 훨씬 좋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은행이 CBDC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이번 발표를 보니 국가 간 호환성을 높이는 것도 2027년부터 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다만 그렇게 하려면, 사실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도이지, 민간처럼 규모가 크지도 않고, 투자되는 금액과 인력의 규모가 다릅니다. 아까 잠깐 얘기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사실 민간 쪽에서는 다 망분리 정책 때문에 호환도 안 되는데, 그러면 정말 그것을 퍼블릭망에 체인을 만들어서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보통신 보안 이슈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고요.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달러 자산, 특히 채권이,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미중 갈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달러 자산, 특히 채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를 확대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미국만큼 지배적 사업자도 아니고, 경제 슈퍼파워 국가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온체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것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만 나왔지 사실 보여지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께서 가끔 기조발제하시는 걸 보면, 대한민국에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해외 공장 물품대금 지급이 많으니까 이것을 직접 디지털자산으로, 원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하면 훨씬 더 수수료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시장도 꽤 크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장점, 즉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송금 수요, 그다음 대한민국의 장점인 문화콘텐츠, 게임, 또는 IP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결제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연동될 수 있는 원화 기반 결제 및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사실 지금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상품·서비스·IP를 더 손쉽게 해외에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자산을 도입한 이유가 미국인들의 은행 액세스 문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계좌를 만들기 어렵고 체크카드 발급이 안 되니까, 그런 코인들, 즉 디지털 스테이블코인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신용카드 발급이 요즘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지급 결제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지갑이나 자기 통장으로 관리되어서, 내가 결제하고 구매하고 검색했던, 또는 구매했다가 취소했던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이고 쌓이고, 또 그런 데이터들이 기업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나만의 지갑에서 활용되는, 이러한 정보들이 자신의 삶에 더 효율적인 소비나 시간을 아끼는 다른 방식의 소비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부가서비스 시장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시장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디지털자산을 만들고 스테이블코인 같은 것을 할 때, 여기 FIU도 와 계시지만, 자금세탁방지라든지 테러자금 유입 방지 같은 범죄수익 관련 사항을 막는 것이 사실 국가 제도의 핵심 전제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지갑을 쓴다면, 지갑을 통해 들어올 때 그 데이터들을 검증할 수 있다거나, 블록체인 기반이라면 서로 상호 검사 시스템을 두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동해서, 그러면 그것을 막는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자도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 여러 결제수단, 코인, 카드 상품을 평가하는 기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산업, 즉 스테이블코인 같은 결제수단이 새로 생기면 그것을 운영하는 플랫폼이나 그 외 전문화된 여러 상품들, 그런 것들이 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평가하고 관리하고, 하다못해 사후에 보증하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준화를 한국이 만든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질문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TF 관련 언급해 주셨는데요. 다음 달 전당대회와 정책위가 꾸려진 다음에 9월쯤이면 TF가 좀 마련돼 가지고 논의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관련해서 TF 향후 전망이나 어떻게 조금 움직일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답변
저희가 TF가 구성이 됐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새롭게 충원하고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보통 원내 지도부와, 여기서 원내 지도부라고 하면 원내대표, 원내운영수석, 정책수석과 정책위의장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원내 지도부는 고정이지만 정책의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거든요. 그 임명이 8월 말에 될 거고 그럼 수많은 일들을 하다 중에 저나 민병덕 의원, 안도걸 같은 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TF 위원장이 이정문 의원이었는데, 지금 상임위를 바꿨지만 다시 유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원 구성이 끝나고 하반기에 시작됐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요인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추정의 영역인데요. 일반적 당 운영 시스템상 TF가 다시 그 일을 시작한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정책위의장이 임명되고 TF가 다시 일하게 되면서 그 단위와 정무위와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어떤 디지털자산기본 법안을 발의할지, 언제쯤까지 관리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