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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ENIUS법 1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던진 과제…국내 디지털금융은 어디로 향하나 - 금융경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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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플러스 = 김세종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의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체계를 담은 ‘GENIUS(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를 시행한 이후 후속 규정을 마련하면서,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논의가 투자 대상에서 금융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논의의 중심은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나 거래 규모가 아니라 ‘누가 발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발행기관의 건전성과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공통된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발행’보다 ‘관리’에 초점 맞춘 미국 GENIUS법은 달러 기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감독 기준을 연방 차원에서 규정한 첫 번째 법률로 평가된다. 법안은 허가받은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자산을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준비자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기준도 함께 담았다. 이후 미국 금융당국은 올해 6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대해 은행 수준의 고객확인(KYC) 절차를 적용하는 후속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기존 금융권 수준으로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암호자산 규제 강화로 보기보다 디지털 결제수단을 기존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럽·아시아도 디지털금융 제도 경쟁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도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잇달아 정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암호자산 규제체계(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관리 기준을 마련했고, 일본과 싱가포르 역시 은행과 자금이체업자를 중심으로 발행 및 유통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공통점은 스테이블코인을 투기성 자산보다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한 축으로 관리하려는 점이다. 준비자산의 안정성과 상환 가능성,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동일한 규제 원칙 아래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본격화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마련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과 민간 디지털 지급수단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역시 해외 사례처럼 발행 주체의 자격,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회계·공시 기준 등이 제도 설계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 안정성과 금융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금융규제가 균형을 이루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디지털금융 경쟁력, 제도 신뢰가 좌우할 전망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수단이지만, 실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적 신뢰와 감독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정책 방향이 유사해지는 모습이다. GENIUS법 이후 미국이 후속 감독체계를 구체화하고,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도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디지털금융 경쟁이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제도 설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경제플러스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논의가 투자나 가격보다 지급결제와 금융 인프라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국가마다 금융제도와 통화정책, 감독 체계가 다른 만큼 특정 국가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금융환경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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