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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개되나…TF 핵심 의원들 정무위 대거 잔류 |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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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회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당정 이견과 국회 일정 지연으로 입법이 무산됐지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핵심 의원들이 후반기에도 정무위원회에 대거 잔류하면서 입법 논의의 연속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유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거치며 금융·경제 분야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후반기에는 정무위원회를 이끌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 심사를 총괄하게 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정무위원회에는 박상혁 간사를 비롯해 강준현,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민규, 박홍배, 손명수, 이강일, 전현희, 최기상, 한민수 의원이 배치됐다. 이 가운데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서 활동했던 강준현, 김현정, 민병덕, 박민규, 이강일, 한민수 의원이 후반기에도 정무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자다. 강준현 의원은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 관련 법안 심사를 이끌었다. 간사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박 의원은 앞서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시장 질서 확립, 이용자 보호는 물론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제도화 방안도 담겼다. TF 간사를 맡았던 안도걸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주 상임위원회로 활동하며 국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소속됐다. 상반기에는 TF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조율했고, TF 차원에서 발의된 8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주도했다. 그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새로운 TF나 특별위원회 등 논의 채널을 마련해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디지털자산 TF에서 활동한 한 위원은 “후반기 정무위원회에는 기존 디지털자산 TF에서 활동했던 민병덕·김현정·이강일 의원 등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안도걸 의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2기 TF나 별도 논의체가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안은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정부안에서는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쟁점이 남아 있다”며 “이 부분만 정리되면 입법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 과정에는 변수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임의 배정된 상임위원 전원의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정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 쟁점도 후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핵심 과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두고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가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모델을 검토해 온 반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와 자문단은 핀테크와 빅테크 등 비은행권의 참여 확대를 주장해 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놓고도 금융당국은 지분 제한을 추진해 왔으며, 민주당 TF는 완화 또는 유예 방안을 검토하는 등 양측의 입장 차가 이어졌다. 후반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와 거래소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TF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안은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정부안에서는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쟁점이 남아 있다”며 “이 부분만 정리되면 입법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