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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잘 나가니 코인은 뒷전?”…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통과 ‘불투명’ -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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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9000포인트를 돌파한 지난 22일 모습. /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물리적인 입법 타임라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역사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자금 이탈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의 체념론이 짙어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8개를 통합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민병덕, 안도걸, 김현정, 이강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김은혜, 김재섭, 최보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경쟁적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쏟아냈지만 정작 이들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이다. 다만,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은행 지분 50%+1주)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등 쟁점을 두고 정책적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입법 동력은 상실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최근 원내지도부 교체기와 맞물려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등 후반기 원 구성 협상마저 헛바퀴를 도는 중이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제48조 1항)을 근거로 “기한 내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며 24일 정오를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가 기한 내 명단 제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상임위가 꾸려지더라도 첩첩산중인 국회 일정이 장벽이다. 당장 8월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정국과 맞물려 있어 빨라야 9월 정기국회가 열린 뒤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또 다른 한 축인 금융당국의 발걸음은 국회보다 더 더디다. 정부안은 아직도 요원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진중하게 판단해서 정부안을 속히 발의해달라”고 주문했을 정도했다. 설령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부처별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산적해 있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입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장 안팎에서는 구천피(코스피 9000포인트) 돌파가 입법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증시 부양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쏠릴 만한 빌미를 주지 않으려 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증시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머니무브되는 현상을 우려해 입법에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업계 내부적으로도 연내 통과에 대한 일말의 희망은 일찌감치 접었다”고 토로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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