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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소송보다 ‘명확한 규칙’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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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정책연구소·오르카, 국회 세미나서 美 제도화 흐름 소개
“증권·상품 구분 핵심…온체인 금융도 규제 준수 방식으로 설계 가능”
미국이 디지털자산 규제를 소송과 사후 집행 중심에서 명확한 규칙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온체인 금융도 규제 준수 요건을 자산과 발행사 단계에서 구현하면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소송 중심에서 명확한 규칙 중심으로 이동”
밀러 화이트하우스 레바인 솔라나 정책연구소 CEO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미국은 현재 두 개의 트랙으로 디지털자산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첫 번째는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고, 두 번째는 이미 제정돼 시행 단계에 들어간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니어스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목적은 미국의 방식을 소개하는 것이지 이를 권장하거나 홍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경험이 한국 논의에도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레바인 CEO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핵심을 증권과 상품의 구분으로 봤다. 그는 “미국은 오랫동안 디지털자산을 주로 소송이나 집행 조치를 통해 규제해 왔다”며 “클래리티 법안의 목적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명확한 규칙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통제권’을 제시했다. 레바인 CEO는 “핵심 질문은 특정 개인, 기업 또는 집단이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프로토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통제 주체가 있으면 증권에 가깝게, 진정한 탈중앙화가 이뤄졌다면 상품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레바인 CEO는 “투자의 성패가 특정 기업의 경영진이나 중앙팀에 달려 있다면 투자자는 그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반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진정으로 탈중앙화돼 있다면 전통적인 증권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는 개발팀이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 판매가 증권처럼 규제될 수 있다”며 “이후 통제가 분산되고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되면 해당 자산은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상품 현물시장 감독 체계도 담고 있다. 레바인 CEO는 “현재 미국에서는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을 감독하는 연방 규제 기관이 없다”며 “이 법안은 그 공백을 해소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브로커, 딜러는 CFTC에 등록해야 하고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의 분리 보관, 이해상충 제한, 명확한 정보 제공 등 고객 보호 규정도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전통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활용도 주요 내용이다. 레바인 CEO는 “이 법안은 기존 금융 규제를 받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신해 디지털자산을 수탁하는 등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니어스 법을 소개했다. 그는 “지니어스 법은 2025년 7월 제정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라며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준비자산으로 1대1 완전 담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발행사는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레바인 CEO는 “두 트랙의 공통된 방향은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집행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미국은 시장 참가자가 미리 알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온체인 금융, 규제 회피 아닌 준수 방식으로 설계해야”
크리스토퍼 몬타가노 오르카 최고법무책임자(CLO)는 디지털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지난 1년간 미국 규제 당국과 직접 협력하면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공개 블록체인 기반 규제 자산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몬타가노 CLO는 오르카가 주도한 ‘프로젝트 오픈(Project Open)’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프로젝트 오픈은 SEC에 제출한 공식 제안서”라며 “상장 주식을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공개 블록체인 인프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SEC가 오랫동안 미국 내 탈중앙화 금융 기업들에 대해 강경한 집행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결정이 쉽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규제 당국에 직접 기술 작동 방식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는 매우 건설적이었고 SEC 실무진도 우리 기술을 성실하게 검토했다”며 “기술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을 때 규제 당국과 기술 개발자는 생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몬타가노 CLO는 “프라임, SPCX, GLDY는 접근 구조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공개 블록체인 기반 비수탁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된다”며 “규제 준수 요건은 각 자산과 발행사에 귀속되고, 플랫폼 자체는 개방성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몬타가노 CLO는 프라임, SPCX, GLDY를 온체인 거래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프라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한 기관급 사모신용 수익을 제공하는 토큰”이라며 “과거 대형 우량 은행만 접근할 수 있었던 수익 기회를 전 세계 투자자에게 24시간 열어준 사례”라고 말했다.
SPCX에 대해서는 “스페이스X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익스포저를 제공하는 토큰”이라며 “전통 주식거래소와 달리 하루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LDY와 관련해서는 “미국 증권법상 제한 증권으로, 검증된 적격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며 “규제된 증권이 법을 준수하면서도 공개 블록체인에서 거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핵심 설계 원칙은 규제 준수 요건을 발행사와 토큰 단에서 관리하는 데 있다고 했다. 몬타가노 CLO는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투자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오르카는 개인 투자자 정보를 보유하거나 접근하지 않는다”며 “감사된 블록체인 프로그램이 검증된 지갑만 거래와 보유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준수는 자산 단, 즉 토큰 자체에서 구현하고 거래 플랫폼은 개방성을 유지하는 모델”이라며 “이 모델은 한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에서도 규제 자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5000억 달러 이상의 누적 거래량을 처리했고, 블록체인 분석 기술로 고위험 지갑과 제재 대상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의 성장 기회를 선점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을 방치할 것인지,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발전시킬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는 단순히 규제를 신설하는 문제를 넘어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발행과 유통, 수탁의 분리를 통해 이해상충을 막고 시장 투명성과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할 수 없는 시장, 책임지지 않는 혁신은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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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