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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스테이블코인 대응, ‘발행사협의회’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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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기본법) 입법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가 한때의 ‘P2E(플레이투언)‘를 넘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정산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게임 코인을 팔아 수익을 내는 투기형 모델이 아니라, 가치가 법정화폐에 고정된 디지털자산으로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글로벌 거래를 매끄럽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2일 게임 대담회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전략과 임박한 가상자산기본법 대관(對官) 업무’를 열었다. 김종일 게임센터장의 사회로 김정훈 전문위원(전 금융감독원 블록체인·가상자산팀장)과 이보현 변호사(화우 디지털금융팀장)가 발표했고, 김용태 고문(전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가장 비중 있게 거론된 활용처는 ‘나노(마이크로) 결제’였다. 김용태 고문은 “신용카드 결제는 밴(VAN)·PG사·카드사·은행·금융결제원·한국은행 차액결제로 이어지는 중앙집중형 구조여서 100원을 결제하면 원가가 30~40원에 이를 만큼 비싸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분산된 결제 체계를 쓰기 때문에 10원 단위의 소액·고빈도 결제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종일 센터장은 이를 상품 기획의 혁신으로 해석하며 “1만 원짜리 방패로 1,000번 방어할 수 있다면, 방어 1회마다 10원씩 차감되는 식으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며 “결제와 유료 아이템의 관계 자체가 다시 설계될 수 있다”고 했다.
글로벌 정산도 핵심 활용처로 제시됐다. 김종일 센터장은 “남미·동남아 수출 시 과거엔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방식을 주로 썼지만,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이미 USDT·USDC를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태 고문은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환거래법과도 맞물린다”며 “해외 유저가 많은 게임사에는 국경 간 실시간 거래·정산이 계약 구조를 다시 짤 화두”라고 했다. 김정훈 위원은 “나노 결제의 속도·수수료·24시간 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산에서 우위가 분명하고, 아이템 거래도 에스크로 대신 스마트컨트랙트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활용 범위는 현행 게임산업법의 벽에 부딪힌다. 행사에서는 “게임산업법의 경품 제공 금지는 위반 정도가 아니라 행위 여부를 가리는 조항인데, 스테이블코인 환전이 가능해지려면 새 입법이 이뤄져도 막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김종일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을 100% 환전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면 게임의 결과물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확히 안 되는 ‘건널 수 없는 강‘“이라며 “다만 게임 이용 결과물에 따른 보상과 달리 단순 출석이나 활동을 집계해 주는 리워드는 경품으로 보지 않아 그 영역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의미도 거론됐다. 김종일 센터장은 “한국 게임산업 규모가 약 23조 원, 국내 유통이 약 15조 원인데 이 거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돌면 발행사에는 게임사가 매우 중요한 고객이 되고 역으로 게임사가 협상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현실화할 그릇으로는 ‘발행사협의회’가 제안됐다. 이보현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규율이 거래소 중심으로 짜여 있어 산업적 방향에 공식 의견을 내는 창구가 사실상 닥사(DAXA)뿐”이라며 “발행사의 목소리를 담을 그릇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 내에 한정된 유틸리티 토큰은 시스템 안정성이 요구되는 지급결제형과 같은 선상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며 차등 규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배경에는 미완성 상태인 규제가 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입법으로 발행·상장·공시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은 비어 있고, 이를 메우는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발의 후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 50%+1주 보유 의무화 여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발행·유통 기능 분리 등이 쟁점이다. 글로벌 시장은 EU가 세계 최초 포괄 규제인 MiCA로, 미국이 지난해 7월 발효한 GENIUS법으로 이미 방향을 잡았다.
김정훈 위원은 “법이 시행되면 준비 기간이 주어지겠지만, 준비는 그보다 훨씬 앞서 시작돼야 한다”며 “지금 움직이는 게임사가 기본법의 틀을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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