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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낼까…”정부안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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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가 끝나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에도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고수할 경우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 다수는 오는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여야의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정무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해체로 입법 동력이 약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TF는 임시기구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는데 문제될 게 없다.
TF가 해체됐는지도 불분명하다. TF에서 활동 중인 위원에 따르면 공식적인 해체 통보는 없었고 현재는 원 구성 과정에서 TF 활동이 다소 뜸한 상태다.
관건은 정부안이다. 정무위에서 본격적으로 입법에 착수하면 정부도 입법안을 제출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15~20%)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인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지분율 51%를 고수할 경우 또 다시 논란이 확산돼 입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금융위원회 안에 대해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은 물론 입법조사처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업계의 우려와 달리 정치권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에 의지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정해지고 원 구성이 끝나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도 문제는 정부안인데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이슈가 나오면 논의가 지체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현재 관련입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여야 의원들도 올해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란이 됐던 거래소 지분 제한 등을 정부가 또 들고 나온다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