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Content
candidate_metadata: candidate_id: “JC2606R0077” title: “지방선거 끝났는데…스테이블코인법 언제?” source_name: “스트레이트뉴스” source_domain: “straightnews.co.kr” url: “https://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81” canonical_url: “https://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81” published: “2026-06-09T00:00:00+09:00” collected: “2026-08-21T02:06:35+00:00” query: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정책” snippet: “지방선거 끝났는데…스테이블코인법 언제? 스트레이트뉴스” candidate_id: “JC2606R0077” title: “지방선거 끝났는데…스테이블코인법 언제?” source_url: “https://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81” canonical_url: “https://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81” source_domain: “straightnews.co.kr” source_type: “article” author: “Not stated” published: “2026-06-09” collected: “2026-08-21” original_language: “korean” registered_by: “hermes” registered_at: “2026-08-21T02:06:35Z” collector_note: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법·규제·AML/FIU 통제, 발행 및 준비자산 구조,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은행·핀테크 상용화 사례와 사업 기회를 장기 추적한다. 가격·투자성 동향은 정책 또는 인프라 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지방선거 끝났는데…스테이블코인법 언제?
Preserved body
공약만 난무하고 법안은 제자리…미국은 7월 4일 처리 목표 속도전
은행 참여 여부도 관건…혁신과 속도 고민하는 사이 시장 패권 흔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다시 국회와 금융당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공약은 여러 차례 나왔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 결제와 송금, 디지털 금융의 새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 선거는 끝났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은 아직 출발선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일정이 끝나면 입법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과 배치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비트코인과 달리 1코인이 1원이나 1달러처럼 움직이도록 만든다. 그래서 결제와 송금에 쓰기 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발행사가 충분한 준비자산을 쌓아야 한다. 이용자가 언제든 상환을 요구할 때 돈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논의의 쟁점은 분명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게 할지가 가장 큰 문제다. 은행만 발행하게 할지, 핀테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 비은행에도 길을 열지 의견이 갈린다. 은행 중심 발행은 안정성이 장점이다. 은행은 이미 강한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고,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안에 있다. 반대로 비은행까지 허용하면 시장 진입이 넓어지고 새 서비스가 빨리 나올 수 있다. 대신 준비자산 관리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더 중요해진다.
준비자산 관리도 핵심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름 그대로 가치가 안정돼야 한다. 발행사가 100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현금이나 예금, 국채 등 안전한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준비자산이 부족하거나 불투명하면 이용자가 한꺼번에 돈을 빼려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코인런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디지털자산판 뱅크런이다.
이자 지급 허용 범위도 논쟁거리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보상을 줄 수 있게 하면 은행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은행권은 예금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대로 가상자산업계와 핀테크업계는 보상 구조가 없으면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결제와 송금 시장에서 실제 사용을 늘리려면 이용자에게 분명한 편익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독 권한을 누가 가질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시장 규율을 맡고 있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와 통화 안정 측면을 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두 영역에 모두 걸쳐 있다.
법안이 늦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새 코인을 허용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지급결제, 통화정책, 이용자 보호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업계는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시장 준비가 어려워진다고 본다. 은행은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알아야 내부 시스템과 준비자산 관리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와 송금 서비스에 붙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보관, 상환, 이상거래 감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모두가 움직이는 척만 할 수밖에 없다.
국내 전문가들도 지연을 우려한다. 금융학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 간 입장차가 너무 커서 법안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결국 지금은 누가 뭐라 하든 발행부터 해야 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금 비율이나 지분 구조 같은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면 되는 문제”라며 “실사용 사례를 얼마나 빠르게 늘릴 수 있느냐, 무역대금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될 수 있느냐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발행만 허용한다고 시장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타이거리서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실행 구조로 충분히 넘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발행을 허용하더라도 준비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쌓을지, 이용자가 언제 원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발행사와 보관회사·거래소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않으면 제도는 작동하기 어렵다. 발행 허용은 시작일 뿐이고,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상환, 공시, 감사, 보관, 결제 기준이다.
◇ 미국은 7월 4일을 목표로 뛰는데 한국은 쟁점에 묶여
국내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미국은 제도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가상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볼지,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 거래 플랫폼이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지 정하는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만 다루는 법안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기본 질서를 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역은 코인데스크 콘퍼런스에서 “미국 정부가 CLARITY Act 처리를 7월 4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와 6월 상원 본회의 처리, 하원 통과까지 염두에 둔 일정을 제시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규제 공백을 문제로 봤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의회에 CLARITY Act 처리를 촉구하며 불확실한 규제가 가상자산 개발과 투자를 해외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칙이 분명한 아부다비와 싱가포르 같은 지역으로 개발과 투자가 옮겨갈 수 있다고 봤다. 한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법안이 늦어지면 은행, 핀테크,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장 진입 전략을 확정하기 어렵고, 이용자는 이미 쓰기 쉬운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영국에서도 규제 강도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상원 경제위원회는 영국 중앙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시장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쉴라 노크스 영국 상원 경제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더 원칙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각국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지점은 같다. 너무 느슨하면 이용자 피해와 금융 불안이 생기고, 너무 엄격하면 시장이 자라기 전에 해외로 빠져나간다.
한국의 고민도 이 균형에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늦어지면 가장 먼저 커지는 문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도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이미 달러 기반 상품 중심으로 돌아간다. 국내 법제화가 늦어지면 원화 기반 결제·송금 실험은 더 뒤처질 수 있다.
이용자와 기업은 이미 거래가 활발하고 해외 서비스와 연결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쓰게 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뒤늦게 나오더라도 실제 사용처를 만들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은행권은 이 문제를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커지면 준비자산 관리, 상환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이상거래 감시가 모두 중요해진다. 은행은 이미 예금과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온 만큼 초기 발행 주체로 적합하다는 논리를 편다.
반대로 핀테크와 가상자산업계는 은행만 허용하면 혁신이 느려지고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고 본다. 결제와 송금 서비스는 속도와 사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은행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보호 기준도 늦출 수 없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안정돼 보이지만 완전히 안전한 상품은 아니다. 준비자산이 부실하거나, 발행사가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거래소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용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발행사와 보관회사, 거래소, 결제사업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나눌지 정해야 한다. 이용자가 원화를 넣고 스테이블코인을 받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원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해야 한다.
학계 다른 관계자는 “발행 주체를 정하더라도 준비자산을 어떻게 보관할지, 외부 감사와 공시를 어떻게 할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어떻게 분리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지까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한다고 시장이 바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결제처, 송금 수요, 기업 간 정산, 해외 결제 활용처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관련기사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