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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테이블코인 빛보나 … 2단계 코인법 다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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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테이블코인 빛보나 … 2단계 코인법 다시 속도
입력 : 2026.06.03 20:31:48 I 수정 : 2026.06.03 22:56:30
이달중 국회 정무위 재가동 당국 “가급적 빨리 추진할것” 보류됐던 법안심사도 급물살
당국 “가급적 빨리 추진할것”
보류됐던 법안심사도 급물살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 운영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선거 국면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해 이달 중 정무위·관계기관 조율 등을 재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왔는데, 여러 사정으로 자꾸 미뤄지면서 구체적 시한을 정하는 게 좀 무의미해진 면이 있었다”면서도 “가급적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투자자 자산 보호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율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에 논의되는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법인 투자 허용,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포괄적인 통합 프레임워크를 담고 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원내 지도부 구성과 상임위 운영체계가 정비되는 6월 중순이 지나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2단계 기본법 논의 일정과 관련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원내 지도부 구성과 상임위 운영체계가 정리돼야 한다”며 “현재는 과도기여서 책임지고 논의할 카운터파트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1일 야당 원내대표 선출 직후 관련 협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일정이 크게 늦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6월 중순 이후 상임위 논의가 정상화되면 곧바로 2단계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정무위에 합류하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상임위 운영체계가 정리되는 대로 앞서 보류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부터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윤재 기자 /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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