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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 미국 상원처리 눈앞…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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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탈 우려에 코인 이자 전면 금지 촉구
코인베이스 “은행의 횡포이자 경쟁 죽이기”
틸리스 상원의원 “기존 타협안 유지” 반박
미국 상원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를 앞두고 전통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재차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미 은행권은 예금 이탈을 우려해 이자 및 보상 지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나선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경쟁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8일 미국은행협회(ABA), 은행정책연구소(BPI), 소비자은행협회(CBA) 등 6개 주요 금융 관련 협회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에게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뱅크런(예금 이탈)과 신용 및 대출 축소 위험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권은 예금이 가족들의 주택 구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은행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채택되어 예금이 이탈할 경우 소비자 및 소상공인, 농업 대출이 5분의 1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최근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안젤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금융 혁신과 은행 예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클라리티 법안의 404조(Section 404) 수정안을 내놓았다.
은행권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에 따른 리베이트나 보상은 허용하되 이자 성격의 지급은 금지하려는 수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현재 제안된 법안 문구에 규제를 회피하고 예금 대신 스테이블코인 보유를 부추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현행 법안의 허점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사례로 △은행 예금이 아닌 머니마켓펀드(MMF) 구조를 띤 이자 지급 △잔액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월정액 지급 △특정 거래 횟수 충족 시 잔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보상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404(c)(1)’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안을 권고했다. 우선, 보상 금지 요건 중 스테이블코인 보유와 ‘단독으로(solely)’ 연결된 경우라는 문구에서 ‘단독으로’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금지 기준을 은행 예금 이자 지급 방식과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 동일한(economically or functionally equivalent)’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 방식으로 범위를 더 넓히고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기간이나 잔액 등에 비례해 보상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3)(B) 항은 법안의 금지 목적과 모순되므로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을 계좌에 보관할 때 보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던 코인 업계는 은행권의 막판 개입을 ‘반경쟁적 행위’로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속에 지난해 여름부터 법안 통과를 고대해 온 업계로서는 막판에 큰 암초를 만난 셈이다.
폴 그루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엑스(X)를 통해 “이는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은행 로비 단체가 경쟁을 죽이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며 “몇 달 동안 은행 이자와 ‘동일한’ 수익을 타깃으로 삼더니 이제는 트랜잭션 기반 보상과 로열티 인센티브까지 막으려 한다. 이제 그만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클래리티 법안을 주도한 상원의원들 역시 은행권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틸리스 의원은 엑스를 통해 “알소브룩스 의원과 나는 은행업계의 예금 이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왔으며, 타협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해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타협안은 가상자산 기업이 다른 형태의 고객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은행업계 일부는 이를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의견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14일(현지시간) 마크업(법안 심사)을 확정한 가운데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기싸움이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