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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스테이블 코인, 혁신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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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불법 거래 확산 우려도
매일일보 = 김현태 기자 |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 안정성·혁신·AI 등 스테이블코인 효과 기대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의 가치와 동일하게 맞춰지도록 설계하는 방식(페깅, pegging)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로 대표적인 탈중앙화 금융(DeFi)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진다.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와 페깅해 발행하는 ‘법정화폐 담보형’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페깅하는 ‘암호화폐 담보형’, 별도의 실물 담보 없이 정교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코인의 공급량을 조절해 실제 화폐의 가치와 페깅하는 ‘알고리즘형’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실체가 없는 디지털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테이블코인에 연동된 자산이나 그와 연계된 증권 등을 직접 매입해 담보로 쌓아두는 만큼, 비트코인 등과 같이 내재가치가 없어 가격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의 고질적인 문제인 안정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도입되면 우선 결제 분야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이 심한 자산은 결제를 위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렵지만 실제 화폐 가치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아 지불수단으로 활용되기 용이하다.
스테이블코인이 지불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국경 간 거래에서 해외송금 및 결제에 대한 수수료와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국가 간에 자금이 이동할 경우 주로 환거래은행망을 통해 처리된다. 이 때 수취 국가의 은행이 송신 국가의 은행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으면 자금이 바로 전달될 수 없어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국가별 시차에 따른 은행 영업시간 차이로 처리 시간도 지연될 수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송금은 인터넷망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작동하고 중개기관도 적어 수수료 절감과 처리속도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와 관련해서도 PG사(단말 임대 또는 대행), VAN사(승인 중계), 카드 네트워크, 카드 발급사 등 다양한 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 1.85.2%에 달하는 수수료를 0.5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AI 에이전트의 핵심 활용처에도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AI 에이전트에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한다면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제품을 분석해 추천하고 AI 에이전트 전용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에이전트의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써클 CEO가 USDC를 에이전트의 결제수단으로 적극 홍보하기 시작한 이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AI 에이전트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것”이라고 전했다.
| 불법 거래 가능성은 숙제
미국의 경우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자회사나 특정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등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은행 등 인가된 여신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만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설 경우 불법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사실상 보편적 지급수단이 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거래소 밖(장외)에서도 개인지갑을 통한 익명 거래가 가능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바로 교환할 수도 있다”며 “개인지갑 간 거래는 외형만으로는 합법적인지,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인지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합법·위법 간의 경계도 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개통한 대포폰에 개인지갑을 개설하고 장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한다면 설사 불법 거래로 인지하고 거래를 추적하더라도 실소유주 파악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