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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법안 상정 임박…사전 준비 분주한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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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현태 기자 | 원화 등 법정화폐 가치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관련 법안 심사가 여당 주도로 속도가 붙고 있고 금융권도 사전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화 등 특정 화폐의 가치와 동일하게 설계해 발행되는 코인으로, 실제 자산을 매입해 담보로 쌓아둬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비교적 적은 규제로 국가 간 결제도 가능해 금융시장의 혁신을 이끌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첫걸음으로 오는 27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등록·신고 및 감독 체계 구축 및 발행·공시·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업권 규제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위로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이 시행됐지만,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정은 2단계 법률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원화 가치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공약인 만큼 정부와 여당 주도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주체를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업계 반발, 국내외 정세 불안 등으로 법안 발의 이후 1년 가까이 입법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입법에 대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권도 사전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KB금융은 은행과 카드 등을 통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송금·정산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신한금융은 지난해 6월 금융지주 중 첫 번째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실증 실험 등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금융의 경우 두나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금융도 디지털자산 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자 등과의 제휴를 검토하고 있는 등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한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