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Content
candidate_metadata: candidate_id: “JC26Q1A0818” title: “[전문]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인프라”…글로벌 규제 정합성·투명성 확보 과제” source_name: “디지털애셋” source_domain: “digitalasset.works” url: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767” canonical_url: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767” published: “2026-04-19T00:00:00+09:00” collected: “2026-08-28T04:36:31+00:00” query: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snippet: “[전문]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인프라”…글로벌 규제 정합성·투명성 확보 과제 디지털애셋” candidate_id: “JC26Q1A0818” title: “[전문]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인프라”…글로벌 규제 정합성·투명성 확보 과제” source_url: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767” canonical_url: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767” source_domain: “digitalasset.works” source_type: “article” author: “Not stated” published: “2026-04-19” collected: “2026-08-28” original_language: “korean” registered_by: “hermes” registered_at: “2026-08-28T04:36:31Z” collector_note: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법·규제·AML/FIU 통제, 발행 및 준비자산 구조,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은행·핀테크 상용화 사례와 사업 기회를 장기 추적한다. 가격·투자성 동향은 정책 또는 인프라 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전문]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인프라”…글로벌 규제 정합성·투명성 확보 과제
Preserved body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금융상품이 아닌 ‘결제 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와 담보자산 구조의 유연성, 기술 기반의 실시간 투명성 확보 등이 향후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는 ‘한·미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수렴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종섭 서울대 교수, 니키 아리야싱게 체인링크랩스 아태·중동 부사장, 박혁재 베이스 동아시아 총괄 등이 참여했다.
안 교수는 패널토론을 시작하며 “한국에서도 국회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미국 사례를 보면, ‘이렇게 하겠다’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쟁점들을 먼저 제시하고 산업계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최종 규칙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수백 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결제 레일’로 규정하며, 규제 역시 인프라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제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자산을 올려도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상품이 아니라 인프라로 봐야 미국의 규제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고액·저빈도 거래는 이더리움 등 안정성 중심 체인에서, 소액·고빈도 거래는 트론·솔라나 등 저비용 체인에서 발생한다”며 “결제 유형에 따라 인프라가 분화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담보자산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예금 기반으로만 제한하면 시장 발전이 정체될 수 있다”며 “유동성 기준만 제시하고 자산 구성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채권시장 수요를 창출해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시장 구조에 맞춰 규제를 고정하면 오히려 성장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등 해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국내 규제와 충돌해 국내 사업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며 글로벌 정합성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아리야싱헤 부사장은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단순 공시가 아닌 실시간 검증 가능한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투명성 ▲정보 업데이트의 정기성 ▲보안성을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준비자산 정보는 과거처럼 사후 공개가 아니라 실시간에 가깝게 검증돼야 한다”며 “스마트계약을 통해 발행 한도를 자동 통제하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은 향후 시장이 단순 발행 경쟁이 아닌 ‘인프라 경쟁’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을 확보하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이 핵심”이라며 “유연한 환경이 있어야 다양한 활용 사례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I 기반 에이전트 경제가 확산되면 자동화된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경쟁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회 논의 수준에 대해 비판하며 구조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발행 주체, 담보자산, 환매 구조 등 핵심 쟁점 논의가 부족하다”며 “은행 중심 구조만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위험은 달러라이제이션(달러화)으로 원화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라며 “글로벌 흐름을 활용하면서 한국형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각 연사들의 전문이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안녕하십니까. 토론 세션의 사회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세미나를 여러 차례 접했지만, 이번처럼 상세하고 깊이 있는 발표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고민해야 할 쟁점이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통화감독청(OCC)은 곧바로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211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미국이 생각하는 방향과 생태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제도에 담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과 축적의 과정 자체가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도 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을 모신 자리인 만큼, 준비하신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
저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결제 레일’, 즉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단순한 금융상품으로 접근하다 보면 미국이 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접근법은 굉장히 인프라적입니다.
결제 체계가 없으면 그 위에 무엇을 올리더라도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이 토큰화된다는 것은 결국 자산 자체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움직이고 거래하게 하는 스마트계약과 결제 시스템, 각종 규칙이 모두 같은 인프라 안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인프라입니다. 결과적으로 규제는 이 인프라의 활용 사례를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민간에게 맡길 수 있느냐는 질문도 같이 따라옵니다. 통화 안정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다시 블록체인 인프라의 설계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사용 패턴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가스비가 비싸지만 더 안정적인 인프라에서는 거래 빈도는 낮아도 거래 금액이 큰 편입니다. 반대로 비용이 낮은 체인에서는 소액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컨대 소액 결제는 트론이나 솔라나로 많이 이동하는 식입니다. 이는 시장이 용도에 맞춰 인프라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진화와 발전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를 보면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어렵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고 하면 담보자산 구성은 미국 기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논의와 무관하게 해외 규율을 따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하게 되고,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복수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담보자산 문제입니다. 우리는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얕습니다. 미국은 단기채와 장기채 시장이 모두 잘 발달해 있어 담보자산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국내는 아직 그 정도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테이블코인을 예금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오히려 뒤처지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가를 통해 환급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유동성을 보장하는 담보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둬야 합니다.
현재 형태에만 맞춰 제도를 고정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이 채권시장을 선진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자산을 현재의 유동성 수준만 기준으로 경직되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편입할지는 시장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전적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이자지급까지 결합될 경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자연스럽게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규제 역시 단선적이 아니라 복수의 단계와 구조를 가진 방식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규제는 현 상황만을 기준으로 들어오고 있어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니키 아리야싱게 체인링크랩스 아시아·중동 총괄 부사장
체인링크는 현재 미국, 유럽,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와 협업하며 규제 준수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론적인 논의가 아니라 실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투명성입니다. 단순히 웹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통돼야 합니다.
둘째는 정보 제공의 정기성과 실시간성입니다. 과거에는 준비자산 정보가 몇 달 뒤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일 단위, 나아가 실시간 수준의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보안입니다. 스마트계약을 통해 발행량을 통제하고, 발행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토큰이 생성되도록 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사례에서는 과도한 발행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당국 역시 투명성, 정보 접근성, 보안성을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인프라는 향후 제도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혁재 베이스 동아시아 총괄
베이스는 코인베이스가 인큐베이트한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블록체인입니다. 론칭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이더리움 메인넷 관련 지표에서 5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성장 동력은 규제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을 퍼블릭 체인에 온보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경을 넘는 페이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로서 접근한다는 것은 결국 인프라로서의 중립성과 혁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미션리스한 퍼블릭 블록체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유스케이스가 나올 수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그런 과정 속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답을 미리 정해 놓고 규제를 설계해버리면 그 밖의 시도는 애초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나 기업들도 기술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도가 가능해지려면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에이전틱 페이먼트 서비스의 도래입니다.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상업행위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에이전트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이 페이먼트 레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수요와 감독 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OCC 안에서도 위조 토큰 방지, 감독 자동화 같은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결국 기관 수요와 감독 수요에 부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베이스는 규제당국과도 대화하면서 필요한 프라이버시 기능, 기술적 표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JP모건과 함께 자체스테이블코인 ‘JPMD’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금융기관과 개념검증(PoC) 사례를 통해 필요한 요소를 점검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PoC나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보니, 조심스럽게 기술 스터디 정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안 교수
여기서 말을 얹자면, 오늘 발표에서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방향을 보면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균등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인프라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으나, 그중에서도 무엇이 핵심이 돼야 할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또 준비자산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환매가 이뤄질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이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인링크 서비스 역시 결국 정확한 정보 제공과 발행·환매 통제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미국의 플랜이 단순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완화가 아니라 결국 인프라 경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기관 수요에 대응하는 체인 서비스, 감독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위조 토큰 방지와 감독 자동화 같은 요소를 모두 갖춘 인프라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퍼블릭 체인으로 갈수록 확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오늘 토론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나 잊혀질 권리와 같은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하며, 관련 기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계와 생태계 전반의 논의가 함께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관련 법 국회 통과에 대한 민병덕 의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토론 수준에 비해 국회에서의 논의 수준이 낮다는 점은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누가 발행할 것인지, 어떤 자산을 담보자산으로 할 것인지,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코인런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외 발행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래소 지분제한 문제 등을 특별한 논거 없이 밀어붙이는 흐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정작 본질적인 논의가 나오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행 주체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은행 컨소시엄이 50%+1을 가져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만들고, 인프라를 어떻게 개발할지까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구조를 안정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이 51%를 가진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은행은 CBDC를 하고, 예금토큰도 결국 은행이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민간 스테이블코인까지 같은 주체가 주도하는 구조가 되면 어떻게 상호보완적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공개적인 논의가 이어지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공개적인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계속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소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한두 번 논의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자들에게 계속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달러라이제이션 식민지입니다. 원화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토론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는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과 같은 발제와 토론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발제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