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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韓 상륙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아직…정무위 1소위, 27일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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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거래소 잇따라 만나…디지털자산기본법 아직
당초 15일 예정이었으나 무산…27일도 불확실
제레미 알레어 서클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금융권을 연이어 만나면서 한국에서의 USD코인(USDC) 유통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면서, 외국계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무엇 하나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일정마저 연기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중론이 나온다.
서클 한국지사 설립 고려…국내 입법 주시
14일 업계에 따르면 제레미 알레어 CEO는 이날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코인원 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을 가졌다. 코인원은 향후 USD코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USD코인 거래 또는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에어드롭을 비롯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알레어 CEO는 지난 13일부터 이틀 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경영진을 연이어 만났다. 다날·헥토파이낸셜·갤럭시아머니트리를 비롯한 핀테크 기업, 신한·KB·하나 등 금융권과도 오찬 자리를 가졌다. 서클 자체 행사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벤처캐피탈(VC)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와 좌담회를 갖기도 했다.
알레어 CEO의 주 목적은 가상자산거래소 ‘유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취재진과 만난 알레어 CEO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국 기업과 협력하거나 컨소시엄에 기술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모를까, EURC와 같은 현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생각은 없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알레어 CEO는 금융당국 또는 정책 입안자들과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내 입법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리트(UAE)를 예시로 들어 현지 규제에 맞춰 사업체를 등록하겠다고도 밝혔다.
규제 없으니 사업 ‘올스톱’…15일 법안소위도 무산
알레어 CEO는 한국을 서클에게 있어 주요한 시장으로 보고 ‘총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알레어 CEO는 한국지사 설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련 제도가 갖춰지면 법률에 따라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설립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서클은 현재 싱가포르에 위치한 아시아태평양(APAC) 거점을 중심으로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논의 단계에서 그칠 뿐, 확실한 규제가 없다보니 대부분의 사업이 청사진에만 그치고 있다. 알레어 CEO가 언급한 한국지사 설립조차도 확실치 않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한국시장 진출 시 법인 설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 중인데, 아직까지도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무위 간사 간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정무위는 오는 27일 법안소위를 고려하고 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들은 어렵게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연내 통과는 어려우리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관심을 가지던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올스톱’ 상태다. 정해진 게 없으니 투자도, 협업도 어렵다”면서 “사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지 않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금도 돌기 어렵고, 사업을 계획하기도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