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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와 금융전환-中] 스테이블 코인 도입 임박···전통 금융사 ‘긴장’
Preserved body
스테이블 코인 발행되면 디파이도 가속화
정보기술 기업 VS 금융사···발행 주도권 놓고 경쟁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최근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탈중앙화된 금융(DeFi·디파이) 체제의 실현 가능성도 커졌다.
핀테크, 블록체인 등 비금융 기술 기업들은 이러한 대전환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전통 금융사의 대표격인 은행도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전력을 다한다.
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원화 등 기존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자산보다 가치 변동 폭이 작은 것이 장점이다. 실제 지급·결제에 활용하기에 더 적합하단 평가다.
은행, 증권사 등 전통 금융사들은 긴장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디파이도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중앙화된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코인이 도입되면 디파이의 진행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것이다. 기존 금융 체제에서 금융 거래를 독점해온 전통 금융사들은 디파이 체제에선 힘을 쓰지 못할 수 있다.
핀테크, 블록체인, 플랫폼, 전자결제(PG) 등 비금융 정보기술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신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탈중앙화된 금융 체제에서 전통 금융사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주식교환을 통해 ‘혈맹’을 맺었다. 이미 해외에서 디파이 산업은 비금융 기업들이 이끌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 핀테크 업체 블록, 페이팔 등이 대표적이다.
전통 금융사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대형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한다. 탈중앙화된 금융 환경 아래서도 여전히 전통 금융사들이 금융 시장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이 발행하고 이를 예치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디지털 환경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대출도 허용되면 마찬가지로 여신업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논의는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체제에 좀 더 힘이 실린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견고한 외부 규제 체계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단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의 지분율이 51%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다. 특히 올해 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 기업인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일어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생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다만 은행이 주도하면 디지털 금융 혁신이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근본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통 금융사가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도 여전히 주도권을 장악하면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금융시장처럼 소수의 대형 금융사들이 과점 구조를 만들 것이란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면서 “비금융 기관들이 발행을 주도하더라도 투명한 공시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다면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투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