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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본격화…”지역화폐 디지털전환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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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본격화한다. 지역 의회 수준에서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다수 있었지만, 지자체가 스테이블코인 도입방안을 위해 연구용역 사전규격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 연구용역인 만큼 지역화폐 등 지원금 사업의 디지털전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스테이블코인 도입방안 연구용역’ 사전규격을 게시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약 8개월 간 이뤄지고 사업비는 2억원이다.
경기도는 추진배경에 대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확산 및 제도화 논의에 따라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와 함께 “도 사업 중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행정 효율이 극대화되는 사업을 우선 선별해 최적의 도입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도민 편의성을 고려한 지갑 기반 지급 체계를 설계하고 행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도민 편익 증대 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정책환경 및 법제 심층분석 ▲도입 타당성 및 정책적 기대효과 분석 ▲단계별 실행전략 및 지속가능 운영모델 수립 ▲기술적 실증(PoC) 및 디지털인프라 설계다.
먼저 정책 및 법제 심층분석에서는 미국의 지니어스법,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등 주요국 법제화 동향을 분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 미국 와이오밍주 등 해외 시행 사례를 분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내 관련 법안과 쟁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기조와 제도화 동향, 타 지자체 정책 도입 현황도 함께 분석한다.
도입 타당성과 정책적 기대효과 분석을 위해 행정·재정적 효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기존 지급, 정산 방식 대비 행정 효율성과 거래 속도 등을 수혜자(도민, 기업 및 소상공인, 행정기관 등)별로 분석해 정량적 개선 효과를 검토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와 재정적 파급효과 분석도 포함된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테스트 등 중앙정부 디지털화폐와 연계 가능성 등도 함께 다룬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만큼 공공서비스 우선 연계 분야 발굴도 포함된다. 그 예시로 도민 채감 정책분야, 수당 및 바우처와 경기도 정책플랫폼 활용방안 등이 언급됐다. 도 예산이나 기금, 민간투자 등 분야별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 2027~2031년 기간 지자체 단위로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비전과 핵심 가치도 설정한다. 도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UI/UX 전략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인센티브 체계 설계나 준비금 운용 수익의 지역 정책기금 재투자 모델 등이 제안됐다.
이런 계획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증실험(PoC)도 이뤄진다. 지속운영가능성을 검증할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정책플랫폼(배달특급, 지역화폐, 똑D 등)과 연계한 디지털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화폐와 기회소득 등 지원금과 개인자산 통합 금융생태계 조성방안도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