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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원화 기반 경쟁력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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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6.04.01 10:52
- 수정 2026.04.01 10:57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4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 세미나 개최
해외 사례 분석 통해 발행 주체·준비자산 관리·유통 구조 등 제도 설계 논의
디지털자산 입법 공백 속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 모색
(서울-핀테크투데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종원)는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책 제안 토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타이거리서치가 공동 주관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입법 공백 상황 속에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며 결제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모바일 금융 이용률이 높아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송금과 유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 설계 역시 국내 금융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이종섭 교수가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타이거리서치 김규진 대표가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현황과 국내 과제’를 주제로 아시아 시장 동향을 설명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카이아재단 서상민 의장이 ‘글로벌 사례로 본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설계와 국내 도입 전략’을 발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 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네 번째 발표에서는 플룸네트워크 김수민 한국 총괄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한다.
발표 이후에는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LKB평산 박신애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람다256 조원호 CBO,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임주영 사업총괄, 오픈에셋 김경업 대표, 카이아 이환 원화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 리드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 예상되는 정책, 산업, 법률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주요국 입법 구조와 시장 형성 전략을 비교 분석해 향후 제도 설계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발행 주체, 준비자산 관리, 유통 구조, 이용자 보호 체계 등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송금과 온체인 환전 등 실제 인프라 사례를 분석해 국내 도입 시 필요한 설계 기준과 정책 로드맵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 설계 속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건의문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시장 흐름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