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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한계 지적한 신현송,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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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통합원장 기반 구조 변화 주목
예금토큰 중심 민간 참여 확대 가능성
국경간 결제 인프라 변화도 주요 변수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국제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한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진다. 신현송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중앙은행 화폐 기반 결제 인프라 구상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온 만큼 그의 정책 기조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추진 방향과 어떻게 맞물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프로젝트 한강’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예금토큰 기반 결제 체계와의 정합성에 시선이 모인다.
첫 출근길, 매파·비둘기 구분 선 긋고 유연 대응 강조
31일 신현송 후보자는 서울 시청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해 국회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신 후보자는 현재 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중동 사태를 지목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있고 경기 는 하방 리스크가 있다”며 “현재 환율은 높지만 달러 유동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실용적 매파’ 평가에 대해서 신 후보자는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 전체의 흐름을 잘 읽고 또 시스템 차원에서 금융 제도하고 실물 경제가 어떻게 상호 작용이 일어나면서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파악한 후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을 전공한 뒤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옥스퍼드대와 런던정경대(LSE)를 거쳐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계 경력을 쌓았다. 국제기구와 정책 현장에서도 활동을 이어왔다. 뉴욕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과 국제통화기금(IMF) 상주 학자를 지냈으며 2010년에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참여해 주요 국제경제 현안 대응에 관여했다.
2014년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경제자문역 겸 조사국장으로 선임됐으며 이후 통화경제국장을 맡아 중앙은행 간 정책 협력과 글로벌 금융 안정 관련 연구를 총괄해왔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온 점도 그의 주요 이력으로 꼽힌다.
스테이블코인 한계, 중앙은행 중심 구조 강조
한편 신 후보자의 디지털화폐와 결제 인프라에 대한 정책 방향에도 시선이 모인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 ‘The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에서 토큰화를 금융 인프라 혁신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토큰화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거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특히 국가 간 결제와 증권시장 등에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봤다. 중앙은행 준비금과 은행 화폐, 국채 등 핵심 자산을 중심으로 한 토큰화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차세대 통화·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토큰화 기술의 일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면서도 통화 시스템의 중심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화폐의 단일성, 유동성, 신뢰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공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중앙은행 화폐를 중심에 두고 민간 혁신을 결합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기본 원칙인 동일가치 유지 구조를 훼손할 수 있고 유동성 관리나 자금 흐름 통제 측면에서도 제약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신 후보자는 작년 8월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2025)’에서도 화폐가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단일성’ 원칙을 통화제도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별도의 교환비율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프로젝트 한강’ 고도화, 민간·글로벌 연결 과제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결합한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저비용 지급수단과 스마트계약 기반 디지털화폐 인프라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23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 구조를 설계하고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과 제도 정비, 실거래 파일럿까지 진행하며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이 발행부터 유통, 환수,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용 결제 적용 가능성도 시험했다.
이후 2단계에서는 해당 인프라를 고도화해 사용자 편의 기능을 확대하고 국고금 집행 등 공공 영역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기술 개발이 병행되며, 프로그래밍 기능을 강화해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 활용 사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신 후보자는 중앙은행이 신뢰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 은행이 유통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 BIS에서 제시해온 구상 역시 토큰화된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화폐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하는 방향에 가깝다. 이러한 접근은 공적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와 맞물려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에서도 예금토큰을 중심으로 한 민간 참여 모델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향후에는 은행 간 예금토큰의 상호운용성과 중앙은행 화폐를 통한 결제 완결성 확보, 관련 법·제도 정비가 주요 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결제 인프라 개선 논의도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신 후보자가 BIS에서 국가 간 지급결제 구조 개선 연구에 참여해온 만큼 향후 디지털화폐 연구는 국내 결제를 넘어 해외 송금과 글로벌 결제 효율화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속도는 국제 공조와 제도 정비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토큰=은행이 고객 예금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해 발행하는 자산으로, 기존 예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전자적으로 이전·결제되는 형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전자적으로 저장·이전되는 화폐
☞국제결제은행(BIS)=각국 중앙은행 간 협력과 금융 안정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 관 연구 및 협의를 수행하는 기관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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