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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멈춘 사이…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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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멈춘 사이…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파고든다
이상현기자
[앵커멘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지연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글로벌 통화 주권을 선점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논의가 멈춘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카드망과 결제 플랫폼을 타고 국내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치권의 6월 지방선거 준비로 사실상 상반기 통과가 무산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은행 중심 발행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선거 이후 상임위원회 구성 변화로 정무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핵심 인력이 교체되면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련 제도 정비에 맞춰 사업 확대를 기대하던 업체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시장 선점이 중요한 결제 인프라 특성상 업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실상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여전히 논의에 머무는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결제 시장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카드 등 국내 금융사와 결제대행업체는 서클과 손잡고 외국인 대상 국내 USDC 결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카드사나 결제 플랫폼의 선불카드를 활용하면 내국인도 USDC와 USDT 결제가 가능합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선불카드로 스테이블코인을 충전하고, 해당 카드로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 현재 정부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플랫폼의 먹잇감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고, 현재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범위에서 법안을 빠르게 통과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본격화한 글로벌 시장과 달리 여전히 첫걸음도 떼지 못한 국내 시장.
법안 지연이 길어질수록 국내 기업 경쟁력은 뒤처지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정착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기반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