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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 사임…CLARITY 법안 지연 겹쳐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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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미국 백악관의 가상자산·AI 정책을 총괄하던 데이비드 색스가 법적 근무 기간 제한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동시에 상원에 계류 중인 CLARITY 법안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정책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임은 절차적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규제 프레임워크 논의가 지연되는 시점과 맞물리며 시장과 업계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 사임 배경
가상자산 전문 매체 BeinCrypto는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암호화폐·AI 책임자가 ‘특별 정부 직원’으로서 허용된 약 130일 근무 한도를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색스의 사임은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라기보다 법적 제한에 따른 절차적 종료에 가깝다. 해당 직위는 연간 근무 일수가 제한되는 구조로, 이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의회의 가상자산 입법 지연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 CLARITY 법안 지연…핵심 쟁점 충돌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CLARITY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되지만, 구체적인 처리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 제한을 둘러싼 이견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 은행권, 가상자산 업계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 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색스는 그동안 정책 당국과 업계 간 소통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왔으나, 그의 이탈로 조정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정책 공백 우려…규제 방향성 불투명
색스의 사임은 단기적으로 백악관 내 디지털 자산 정책 조율 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향후 기술 정책 전반에서 자문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실행 권한은 종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CLARITY 법안 논의가 이미 지연된 상황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추가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은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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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10:55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