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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美 클래리티법…“4월 넘기면 올해 통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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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알렉스 손은 클래리티법 이 4월 말까지 상원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6년 통과 가능성이 대폭 낮아진다고 밝혔다.
- 법안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두고 은행 업계와 암호화폐 업계의 이해가 엇갈리며 통과 가능성이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 TD코웬 은 민주당이 표결을 지연할 경우클래리티법 통과는 2027년, 실제 시행은 2029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 초단기부정(분석 강도: 65%)미국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무산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즉각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 여기에 달러 인덱스 급등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동시에 겹치며 글로벌 리스크 오프 현상이 심화되어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 가중. 거시 경제 압박 완화 시 횡보세 전환을 시도하겠으나, 실패 시 시장 전반의 급락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
- 중기부정(분석 강도: 65%)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둘러싼 은행권과의 핵심 쟁점 미해결은 중기적인 차원에서 크립토 시장의 제도적 규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심각한 저해 요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극단적 공포 지수가 지속되며 알트코인의 상대적 약세 흐름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 스테이블코인 규제 협상 타결 시 시장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패 시 비트코인 자금 쏠림 가속화 예상
- 장기부정(분석 강도: 60%)2029년까지 법안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은 대규모 기관 자금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핵심적인 장기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유력. 규제 공백과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결합되어 크립토 생태계 전반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투자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연내 의회 절충안 도출 시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으나, 합의 지연 지속 시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 침체 국면 진입 주의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이 다음달까지 미 상원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올해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알렉스 손(Alex Thorn)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총괄은 이날 엑스(X)를 통해 “클래리티법이 올 4월 말까지 (상원)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6년 통과 가능성은 대폭 낮아진다”고 밝혔다. 손 총괄은 “법안은 늦어도 5월 초에는 상원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통과 가능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클래리티법의 핵심 쟁점은 이자 지급 등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여부다. 미국 은행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형태의 보상이 제공될 경우 은행 예금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가 혁신을 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안젤라 올스브룩스 미 상원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 모두 어느 정도 불만을 감수하는 절충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총괄은 이자 지급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면 새로운 걸림돌이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디파이(DeFi) 규제, 개발자 보호, 감독 권한을 둘러싼 규제기관 간 충돌 등이 새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원 내 일정도 변수다. 존 튠 미국 상원의원이 클래리티법보다 유권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를 우선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일각에선 클래리티법 논의가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입법 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투자은행(IB) TD코웬은 민주당이 올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 이전까지 표결을 지연시킬 경우 클래리티법 통과 시점은 2027년, 실제 시행 시점은 2029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