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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이견 충돌… 디지털자산법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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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형·인허가 방식 등
다양한 내용 담길 법안인데
“기업활동 자유 침해” 지적에
당정·여야간 대치도 여전해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해 법안이 발의돼도 여당이 목표로 했던 6월 지방선거 전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빗썸의 대규모 코인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할 상황이지만 입법이 지연되며 당정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금융위가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됐으나 중동발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5일 예정됐던 당정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뒤 다시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은행 중심(지분 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은 이달 31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물밑 조율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초 계획한 대로 지방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관련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첫 업권법으로 디지털자산업 유형과 인허가 방식, 감독·제재 수단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법안이 방대해 소위 한 차례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
법안이 발의돼도 거래소 지분 규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제라 정무위 문턱을 못 넘을 것”이라며 파상 공세를 예고해 향후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상한을 20%로 정하고, 3년 뒤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두고 여당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모두 지분을 조정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거래소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과 직업·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문제로 인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놨다. 업계는 자본력을 가진 해외 거래소가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확보해 국내 시장 침투가 가속화될 거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 제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빗썸의 대규모 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커지고 있는 감독·규제 사각지대 해소는 지연이 불가피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 산업 규제가 담기지 않아 거래소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입법하려다 보니 이견 조정 과정에서 입법이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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