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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터진 트럼프의 호통 “은행들, 스테이블코인 합의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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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이 우리 가상 화폐 정책의 발목을 잡아 중국에 주도권이 넘어가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은행들은 미국에게 최선인 해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상 화폐 업계와 빨리 합의를 도출하십시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지 나흘째인 지난 3일. 화염이 곳곳에서 치솟는 급박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 화폐 업계와 빨리 합의를 하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입니다. 뭐가 그리 급했기에 트럼프는 전쟁통에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스테이블코인이란 ‘1코인=1달러’처럼, 법정 화폐에 가격이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 화폐(코인)를 뜻합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약 95%는 미 달러에 가격이 연동돼 있습니다. 1위는 발행사와 코인 이름이 같은 테더, 2위는 ‘서클’이 발행하는 USDC입니다.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다 보니 한국인에게 스테이블코인은 낯선 개념이죠. 그러나 금융과 돈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개념이 스테이블코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글로벌 초대형 은행과 빅테크 기업,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코인 발행사들, 거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 일가까지 ‘참전’한 분야가 바로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초를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사를 참고하세요. 트럼프가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금융 혁신? 디지털 허상?”
오늘 ‘해독(解讀)’해볼 뉴스는 트럼프의 위 소셜미디어 글입니다. 트럼프가 화를 내며 흥분하는 이유는 은행들의 로비와 압박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클래리티 법안’이 의회 통과를 못 하고 계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클래리티(CLARITY)’는 ‘Creating Legal Accountability for Responsible Innovation and Transparency in Digital Assets’라는 긴 영문의 앞글자를 딴 약자로, 번역하면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혁신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란 의미를 담았습니다. 미국에서 법이 제정되려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클래리티 법안은 하원만 통과하고 상원에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법안이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한 이견입니다. 네, 바로 그 우리가 모두 아는 ‘이자’ 맞습니다. 앞서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규제법인 ‘지니어스(GENIUS)법’은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가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달러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붙여주면 예금자 보호 같은 ‘안전 장치’가 없는데도 예금처럼 여겨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가상 화폐 업계에서는 그러나 혁신적인 스테이블코인의 규모를 불려 소비자에게 득이 되게 하려면 ‘이자’라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으로 발행사의 이자 지급이 원천 봉쇄된 것은 알겠다. 하지만 발행사가 아닌 코인 거래소나 투자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방식의 이자 우회 지급은 실제로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소액이지만 실험 삼아 이자를 벌어보고 있는데요, 정말 돈(엄밀히는 스테이블코인)이 차곡차곡 쌓이더군요. 과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코인 거래소에서 USDC를 산 다음에 이를 글로벌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지갑(일종의 계좌)으로 옮깁니다. 그 과정엔 여권 이미지 등록 등 실명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돈을 옮긴 지난해 8월 즈음엔 이자가 연 4% 수준이었고 지금은 다소 내려가 연 3.35%에 해당하는 이자를 넣어주고 있네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험 삼아 ‘아주 소액’, 구체적으로는 16.55달러어치 정도의 스테이블코인을 사서 이자를 벌어보았는데요, 약 7개월 동안 벌린 돈이 37센트 어치의 USDC라고 뜨네요. 원화로 500원 정도이니 큰돈은 아니지만 연(年)으로 환산하면 연 3.77% 정도 되는 적잖은 이율이죠. 만기가 따로 없으니 아무 때나 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사이 달러 가치가 올라 원화 기준 수익률은 훨씬 높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기준 한국 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는 2.8% 정도에 그쳤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렇게 얹어주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자’라고는 하지 않고, ‘보상금(reward)’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사실상의 이자’를 앉아서 벌 수 있는 이유는 거래소를 통한 이자 지급이 지금은 어느 법에서도 규제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인 제 입장에선 예금 이자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을 어디에도 낼 필요 없이 ‘달러 이자’를 번 셈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에 문의했더니, 금액이 커질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면서도 이 또한 아직 규정이 모호하다고 하더군요. 외환거래법 제한도 없고 환율 때문에 손실을 볼 걱정도 없는 미국인이라면 어떨까요. 이자가 거의 없는 수시 입출식 예금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사서 넣어놓으면 훨씬 이득이란 생각이 들 겁니다.
☞조선일보 경제부 김신영 기자입니다. 조선멤버십을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이슈들을 뜯어보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역사적 맥락과 이해 당사자들 입장을 공부하듯 찬찬히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세상에서 돌아가는 문제들을 잘 해독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둔 ‘회색 지대’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벌어진 충돌이 트럼프가 지적한 은행과 코인 업계 간 사활을 건 주도권 전쟁입니다.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은행은 소비자 피해 경고
- 은행의 예금은 예금자 보호라는 강력한 국가 차원 제도를 통해 보호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그렇지 않다. 이자를 지급하면 금융 소비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과 비슷한 안전 자산처럼 여겼다가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아닌 거래소나 핀테크 회사가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도 결국 코인 규모가 커지면 이득을 보는 회사는 발행사다. 이 때문에 발행사가 거래소에 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발행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 소비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코인 자산을 보다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런 상황에 충격이 발생한다면 기업이 파산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빠져나가면 가계ᐧ기업에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해주는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코인 업계는 은행 기득권 비판
- 은행의 논리는 기득권을 토대로 막대한 수익을 내려는 은행권의 무리한 주장일 뿐이다.
- 발행사가 아니라 거래소 등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사가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제를 잘 설계하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 은행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결국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소비자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 미국이 이자 지급을 막는다면 어차피 싱가포르ᐧ홍콩 등 다른 국가의 기업이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미국인들의 자산을 빨아들일 것이다.
상충되는 논리로 무장한 양측의 로비 전쟁이 한창 격해지던 지난 1월,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 중인 ‘클래리티 법안’에 갑자기 특이한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하원 통과 당시엔 없었던, 바로 이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더해진 후 코인 업계는 “상원이 대형 은행들의 로비에 넘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안정과 안전을 철저하게 규제해야 하며 여기엔 코인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은행권, 반대로 기득권 은행들이 혁신을 막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코인 업계는 여전히 대립 중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 변수 ‘트럼프’까지 가세했습니다. 일단은 코인 업계 쪽 편을 확실히 들고 있는 듯 보입니다. 트럼프 일가는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도 하는 ‘코인 패밀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됐던 구도이긴 합니다. (트럼프 일가와 스테이블코인의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자, 혹은 이자와 비슷한 모종의 보상 지급을 허용할지를 둔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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