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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코인 혁신 죽는다”…금융위 가상자산위서 정부안 사실상 확정
Preserved body
거래소 지분제한·은행만 코인 발행
혁신 사라질라…업계 우려 증폭
위원들 반대에도 정부안 강행 조짐
금융위원회가 4일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제5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관련 정부안을 사실상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과도한 규제가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을 짓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와 학계 전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두고 “유례없는 족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4일 열리는 가상자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기된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 규제가 시장의 가장 큰 뇌관으로 떠올랐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지분 제한 규제를 준용해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정부안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 A는 “은행 과반지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금융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활성화 논의를하면 되는 쟁점이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해외에서도 유례없는 과도한 조치로 ‘과연 가능한지’의 실현 가능성조차 의문시되는 쟁점”이라며 “위원회의 민간 의원 다수가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당국이 이를 강행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위원회가 업계와 당국의 입장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당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결정된다면 위원회의 위상 자체에 의문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위원회 내부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대주주 거래소 지분 제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전문가 B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첨예한 쟁점인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만약 당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면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상에도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와 국회에서 진행될 향후 논의에서 쟁점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 C는 “일부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번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더 이상 한국에서의 혁신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은행권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인프라 성격을 지녀 제도 도입 초기 은행권 참여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은행 중심 구조에만 머물면 사실상 ‘디지털 예금’에 그칠 뿐, 본연의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문 교수는 유럽 연합의 미카(MiCA)법이나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예로 들며 “안정성 우려가 해소된 이후에는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등 혁신 주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방’과 로드맵이 법령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초기 안정화 단계의 시한과 평가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안정성 우려가 해소된 이후에는 지분율 완화 등을 통한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등 혁신 주체들이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개방형 경쟁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다. 이 전환 조건과 로드맵이 모호하면 초기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기득권화돼 영구적 진입장벽이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안에 대해서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후속 논의를 통해 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가상자산 전문가 D는 “법안이 법안소위, 정무위, 법사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다양한 후속 논의를 가질 것”이라며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옛말처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안 만드는 것보다 일단 만들고 시행하면서 고칠 부분은 고쳐나가면 된다는 게 지난 몇 년간 법제화 과정서 얻은 교훈이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제 공은 입법 기관인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충분한 토론과 납득 없이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법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 역시 “국회와 정부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조율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