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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정책포럼·여야 의원,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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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은행 지분 51% 요건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타당성과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 국가경쟁력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혁신 관점에서 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를 주제로 발표하고,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법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을 다룬다. 이어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본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종합토론은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 정재욱 변호사,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가 참여해 관련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종인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요건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시장 건전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아니면 혁신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은 디지털자산정책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