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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공식화…국힘 “법안 통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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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공식화…국힘 “법안 통과 반대”
한정애 “빗썸 사태 근본 대책으로 지배구조 분산”
韓 모든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예고
네이버·두나무, 미래에셋·코빗 인수에도 전방위 파장
국힘 반발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강제 매각·위헌”
11일 정무위 충돌 예고…디지털자산기본법 진통 전망
韓 모든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예고
네이버·두나무, 미래에셋·코빗 인수에도 전방위 파장
국힘 반발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강제 매각·위헌”
11일 정무위 충돌 예고…디지털자산기본법 진통 전망
등록 2026-02-10 오후 12:26:48
수정 2026-02-10 오후 12:26:4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를 포함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강제적인 지분 매각 추진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전례 없는 규제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기로 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빗썸 사태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배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배 구조의 분산’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한 의장이 이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장은 “당정이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장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의장은 “이번 주 내 상임위 차원의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2월 국회 내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빗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원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및 개선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한 의장이 발언한 내용 중 가장 집중된 대목은 ‘지분 규제’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 제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방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대주주 지분 한도(15%)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될 경우,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두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진 최대주주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가지고 있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개인회사 지분을 포함해 53.44%를 갖고 있다. 코빗은 NXC가 60.5%를 보유 중이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지분율이 67.45%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여서 대주주 지분 제한에 걸린다. 이에 따라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분 규제 필요성에 대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 등을 언급하며 “소유지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정무위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3년 유효의 현행 신고제가 영구적인 인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적 인프라인 코인거래소의 규제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달 중에 이같은 지분 규제를 담아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발의하면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정애 의장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분 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스타트업 형식으로 민간이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발전시켜온 시장”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과도한 규제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규제를 설정하려고 했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태동하기 전에 사전 규제를 했어야 한다”며 “이미 시장 볼륨이 커진 상태에서 지분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자금의 역외 유출이 우려되고, 경영의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같은 나라에선 외국 자본의 지분 규제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업의 지분을 사후에 이렇게 규제한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뒤에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정말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이렇게 지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빗썸 사태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배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한 의장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의장은 “이번 주 내 상임위 차원의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2월 국회 내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빗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원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및 개선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한 의장이 발언한 내용 중 가장 집중된 대목은 ‘지분 규제’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 제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방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대주주 지분 한도(15%)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 금융위원회의 15~20% 일률적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대주주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자료=각 사 및 업계 추정) |
이같은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여서 대주주 지분 제한에 걸린다. 이에 따라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정무위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3년 유효의 현행 신고제가 영구적인 인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적 인프라인 코인거래소의 규제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따른 후유증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사진=노진환 기자) |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정애 의장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분 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스타트업 형식으로 민간이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발전시켜온 시장”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과도한 규제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규제를 설정하려고 했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태동하기 전에 사전 규제를 했어야 한다”며 “이미 시장 볼륨이 커진 상태에서 지분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자금의 역외 유출이 우려되고, 경영의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같은 나라에선 외국 자본의 지분 규제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업의 지분을 사후에 이렇게 규제한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뒤에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정말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이렇게 지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기자
choig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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