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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TF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무리…키는 ‘정책위’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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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의 2단계 입법(기본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TF는 이번주 내 정책위원회에 자체적으로 만든 통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은 조율 등을 거쳐 TF가 아닌 당 정책위원회에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등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책위의장, 금융위 입장에 동의”…향후 논의서 진통 예상
3일 <디지털애셋>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TF는 소속 의원들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5개를 통합해 금주 내 정책위에 통합안을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TF가 자체적으로 만든 통합안이 정책위의장에 전달되면, 이후 정부와 조율을 거쳐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지난 1월 29일 정책위 보고 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3단계 입법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타국 유사 입법례가 없고 위헌 소지 등 시장의 적극적인 반대로 기본법 제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TF 위원들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의장은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금융위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걸 추진 중이다.
반면 TF 위원들과 업계는 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 대해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안이 정책위에 전달돼 TF안과 조율해 만든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발의 후 구체적인 입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정부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또 야당도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반발도 변수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또 닥사 소속 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들이 TF 위원실들을 방문하는 등 업계의 설득도 이어지고 있다.
TF 통합안,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원 등 가닥
앞서 TF는 29일 정책위에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TF안 내용을 정리해 보고했다.
TF는 먼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발행사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의체는 협의체 형태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민간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발행인 자기자본은 전자화폐발행 조건을 따라 50억원으로 정하고 해외 발행인에 대해선 국내지점 설립등을 통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자회사나 관계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겸업을 허용했지만, 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이해상충 방지 내용을 추가했다.
일반 디지털자산에 대해선 기존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를 대통령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개편하되 자문기구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디지털자산발행자는 법령에 따라 백서를 작성, 공시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인가 사업자의 검증을 받아 유통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대 쟁점인 지분구조 개편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3단계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그 외에도 인가·등록 체계로 구성된 업종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고 협회의 경우 기존 금융업종별 협회의 권한과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