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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8명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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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발생 등 시스템 리스크 우려
“금융 안정성과 보호가 최우선 가치”
[데일리한국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은행으로 제한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 76.8%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중심 발행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 플랫폼 크라토스는 앱 내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테이블코인 법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적절한 발행 구조를 묻는 질문에도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은행 주도)’ 형태가 3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은행·핀테크 공동 주도(25.4%)’, ‘핀테크/민간기업 주도(19.6%)’ 순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은 민간 독자 발행보다는 은행의 공신력이 결합된 형태를 선호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51% 이상’ 조건을 두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9.2%가 ‘매우 필요하다’, 37.6%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해 총 76.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로 규정하고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방향성과 일치하는 결과다.
핀테크 및 민간 기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개방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응답자의 31.0%가 ‘런 발생 시 시스템 리스크(대규모 환매로 인한 불안)’를 꼽았다. ‘해킹·부정거래 등 보안 사고 위험(22.9%)’과 ‘준비금 관리 부실 가능성(19.5%)’,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입 가능성(18.0%)’이 뒤를 이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적절한 발행 구조를 묻는 질문에도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은행 주도)’ 형태가 3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은행·핀테크 공동 주도(25.4%)’, ‘핀테크/민간기업 주도(19.6%)’ 순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은 민간 독자 발행보다는 은행의 공신력이 결합된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행 및 유통 감독 주체로는 ‘금융위원회/금감원 중심(33.5%)’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공동 감독(33.3%)’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정책(한국은행)과 금융 시장 규제(금융당국) 모두에 걸쳐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허용하되 은행/금융기관과의 컨소시엄 조건’ 의견이 42.1%로 가장 많았다. ‘경쟁과 혁신을 위해 적극 허용’ 의견은 26.8% 수준이었다.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는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43.5%)’가 1위를 차지했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USDT/USDC 등 해외 스테이블 코인 대응)’이 31.8%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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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