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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박차…‘50%+1주’ 쟁점 정책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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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박차…‘50%+1주’ 쟁점 정책위 보고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절차도 진행…조만간 단일안 마련”
김유승 기자
입력2026-01-29 11:53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29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근거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를 이어나갔다. TF는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은행 지분율 등 쟁점 사안을 보고하며 입법안 마련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쟁점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에게 다 이야기를 드렸다”며 “조만간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서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TF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핵심 쟁점은 △은행 지분율이 50%를 넘을 경우에만 발행 주체로 인정할지 여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 등이다.
안 의원은 “이제 정책위원장에게 사안을 보고했으니 원내대표와도 상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의 법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당의 합의된 의견과 정부와도 협의된 내용을 (법안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앞서 TF는 다음달 설 명절 전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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