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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코인, 예금 700조 흡수 전망… 한국은 ‘이자 금지’ 논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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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예금 700조원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 전망
국내외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이자에 민감반응
국내는 ‘이자 금지’ 방침에 업계 반발, 논란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향후 수년내 미국 은행권 예금 700조 원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에 이자를 올해부터 지급하면서 국내외로 스테이블 코인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연구 부문 글로벌 책임자 제프 켄드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8년 말까지 선진국 금융기관에서 최대 5천억 달러(약 700조 원) 규모의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예금 유출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 은행보다 지역 은행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켄드릭은 “미국 내 대형 은행들은 수익원이 다각화돼 있지만 지역 은행들은 대출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예금 감소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예금 기반이 약화될 경우 대출 여력이 줄고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은행권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상 지급을 허용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예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시장 분석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3081억 달러(약 439 조원)로 1년 전보다 약 40% 증가했다.
업계는 이러한 성장세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통과될 경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켄드릭은 클래리티 법안이 이르면 올해 1분기 말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독 권한을 규정하는 시장 구조 법안이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보상(이자) 지급 문제다.
보상 지급 문제를 두고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서클 인터넷 그룹이 발행한 USDC 잔액에 대해 연 3.5%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이자·보상 지급을 막는 규제가 오히려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파르야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금지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과 기타 경쟁국에 우위를 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올해부터 자국 디지털화폐(CBDC), 일명 디지털 위안화에 세계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미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결제·금융 인프라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게 미국 암호화폐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앞두고 ‘은행 51% 룰·이자’ 논쟁
이 같은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 대해 은행이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권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설 연휴 이전에 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른바 ‘은행 51% 룰’을 둘러싸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측은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지배 구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해당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며 암호화폐·핀테크 기업을 은행의 하청 구조로 전락시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익 지급 문제도 국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7일 은행연합회와 주요 시중은행들은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한 코인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대체할 경우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