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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코앞···‘은행 주도’ 두고 당·정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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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 신뢰 위해 은행 주도로 먼저 발행”
여당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아···혁신 저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눈 앞에 다가오면서 발행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시장 초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은행이 중심이 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핀테크 등 중소 기술기업과 여당은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은행 중심의 사업 구조에 반대하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자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당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일에 논의한 후 당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의견 차이를 보인 사안 중 하나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에 관한 것이다. 금융위는 법안에 은행이 과반(50+1)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우선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시작될 당시 핀테크·플랫폼·블록체인 등의 비금융 기술기업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통해 금융업의 혁신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강하게 주장하며 맞섰다. 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51%룰’은 한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와 한은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일단 동의한 이유는 결국 ‘신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관련 보고서를 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비은행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면 기존의 규제 체계로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출을 뺀 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로우 뱅크’가 사실상 설립되는 것인데, 한은은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은 오랜 기간 동안 견고한 규제체계 안에서 작동해왔기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단 설명이다.
그러나 여당이 자체 법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무엇보다 핀테크·플랫폼·블록체인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술기업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초기에 다양한 기업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장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은행이 중심이 되면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기술기반 기업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이러면 금융 혁신이 억제되고 결국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여당도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정부의 51%룰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은행권은 법안의 향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형 은행들은 비금융 기업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는 것에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은행의 주된 기능인 송금 기능의 약화 뿐만 아니라 핵심인 예대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단 점이다. 예금에 있던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흘러들어가면 은행은 그만큼 대출을 내주기 위한 자금 여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시중은행을 기반으로 한 대형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드러났다.
51%룰이 최종 법안에 담긴다면 은행은 빅테크 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발빠르게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초기에 선점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다. 이에 네이버-두나무 컨소시엄에 어떤 은행이 합류할지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각각 국내 정보기술(ICT)기업과 가상자산업에서 선두권에 속한 업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 관계를 맺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한 대형 시중은행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건”이라면서 “인터넷은행 중 카카오뱅크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