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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은,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근거 자료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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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기자
배포일
2026-01-07 14:45
수정일 2026-01-07 14:57
발행일 2026-01-08
1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국내 도입과 관련해 ‘7대 리스크’를 제시했지만, 그 판단의 기초가 된 국내 시장의 실증 데이터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규제 법률과 참고 자료는 공개하면서 국내 시장 현황 통계는 비공개 처리해 정책 연구보고서의 신뢰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은은 최근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과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등 해외 규제 자료를 공개했다. 반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통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부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작년 10월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7대 리스크’를 제시했다. 한은은 ▲디페깅(Depegging) 위험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의 공백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규제 우회와 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을 핵심 리스크로 들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주요국의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칠 구조적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만들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달러 기반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례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폭넓게 제시하며 제도 도입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담았다. 다만 보고서 말미에서는 은행 중심 발행 구조나 예금토큰 방식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을 현행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자체는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이러한 리스크 분석의 기초가 된 국내 시장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국내 5대 거래소 자료를 인용한 일부 잔액 수치가 포함돼 있지만, 연도별 추이와 거래 흐름, 국내외 이동 구조 등 보다 구체적인 시장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는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은은 국내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가 비공개 조건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점을 내세웠다. 한은 관계자는 “해당 데이터는 리스크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면서도 “비공개 조건으로 입수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비식별·집계 형태로의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은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광범위한 위험 요인을 제시하면서도, 그러한 판단의 기초가 된 국내 시장 실증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