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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디지털자산시장구조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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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5일(현지시각)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디지털자산(가상화폐) 규제 법안인 디지털자산시장구조법(CLARITY Act)의 진전을 위해 올해 1월 중요한 논의에 돌입했다. 상원은 화요일(현지시각 기준) 여야 간의 비공개 회의를 열어 디지털자산(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앞두고 여전히 의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디지털자산시장구조법, 상원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다
펀치볼 뉴스(Punchbowl News)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 휴회 전까지 법안의 판도를 결정짓기 위해 이번 1월에 중요한 단계를 맞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위원회는 몇 달 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합의를 이끌기 위해 조율했으나, 일부는 2025년까지도 본격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미국의 금융체계 내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 팀 스콧(Tim Scott)은 협상이 지연될 경우 양당 합의 없이도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2월 초 디지털자산(가상화폐) 법안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전략 변경 가능성도 시사했다.
상원 의원들, 초당적 지지 확보에 주력
상원의 공화당 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월요일 저녁,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또한 구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민주당이 법안 구조와 내용에 만족감을 느껴야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이 길어질수록 초당적 협력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다. 팀 스콧 의장은 당파적인 접근 대신 초당적인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이 더 장기화될 경우 이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단독으로 진행할 여지도 열어뒀다.
디지털자산시장구조법(CLARITY Act)의 마크업(법안 심사) 예정일은 1월 15일로 설정되었지만,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해당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양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법안 심사는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설계 제한 △토큰 분류 기준 △불법 재정 통제 △윤리 기준 등의 미해결 문제들도 다루며 2026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아직까지 의견이 엇갈리며 법안 심사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