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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정통망법…새해부터 몰아치는 ‘디지털 규제법’
Preserved body
새해 디지털 규제, AI·플랫폼·가상자산 산업 전반 영향
AI·허위 정보·가상자산까지…법 시행으로 책임과 운영 기준 명확해져
기술 경쟁 속 신뢰 확보와 안전 장치 마련이 핵심 과제
[애플경제 김예지 기자] 올해 초부터 인공지능, 온라인 플랫폼, 가상자산을 동시에 겨냥한 디지털 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시행되거나 본격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을 시작으로,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하반기 적용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들 법안은 AI 서비스 운영, 플랫폼상의 정보 유통, 가상자산 거래와 이용자 보호를 각각 규율하며, 국내 디지털 산업이 어떤 기준 아래 움직일지 지형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 생성형 AI 표시·고영향 AI 관리 의무 도입
가장 먼저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법은 AI 기본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AI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산업 진흥과 동시에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 지원, 데이터 구축, 인력 양성 등 산업 활성화 조항과 함께, 생성형 AI와 사람의 생명·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기업 책임도 명시했다.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결과물에는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필요하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생성형 AI 전반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개인이 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시 방식도 단순 문구 표기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비가시적 워터마크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이 선택할 여지가 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뜻한다.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은 설계 초기부터 위험 관리와 설명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개발을 완료한 뒤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대규모 범용 모델을 다루는 기업일수록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을 두고, 실제 제재는 인명 피해나 중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서 고영향 AI의 범위와 관리 수준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허위·조작 정보 유통 책임 강화
AI 기본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올해 적용 예정이다. 핵심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 강화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중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이 법은 언론사, 유튜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고의성과 목적,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확인돼야 적용된다. 법 적용 범위와 기준 해석을 두고 논란이 생길 여지도 있다.
정부는 공익 목적 정보나 내부 고발 내용 등은 보호 대상으로 명시했다. 공인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절차적 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X(구 트위터)에 관련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하기도 했다. 디지털 규제가 글로벌 기술 협력과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거래소 자산 분리·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올해 입법되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올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 이번 2단계 입법은 거래소와 발행인을 포함한 시장 참여자 전체의 질서를 정하는 법으로 평가된다. 법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업자는 금융업과 유사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규제 방안은 해킹이나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손해를 책임지는 구조다. 도산 상황에서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산을 분리해 관리하고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거래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입 기준과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안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이다. 발행 주체를 두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통화 안정성과 혁신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발행 인가 단계에서 별도의 합의체를 둘지, 초기 자기자본 요건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속도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제, 어떤 형태로 기준이 정리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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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